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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 국도 조기완공 폐광특별법 시한 연장

2001년 03월 29일 목요일


폐광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道가 추진해온 38번 국도 조기개통 등이 정부의 폐광지역 장기계획에 포함됐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석탄산업 장기계획(2001∼2005) 공청회'에서 폐광지역 대책으로 △38번 국도 확·포장 사업 조기완공 △폐광지역개발특별법 2005년이후 시한연장 △감산에 따른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차액의 폐강지역진흥사업 투자 △광산안전관리 강화 및 광해방지사업의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산자부는 또 대체산업 창업지원 사업의 획기적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준하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융자지원 대상업종 확대, 융자조건 개선, 채무보증제도 활성화, 이주·증설·신설 업체에 대한 추가지원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도는 이에앞서 지난 16일 열린 석탄산업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38번 국도 조기개통 및 일반국도 구간의 기간국도 지정과 대체산업 육성 지원제도 개선, 폐광카지노 사업권 보장 등을 요청했다.

金仁鎬 inh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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