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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행정제도 개선하자

2001년 04월 05일 목요일


지난달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화재의 진압현장에서 많은 소방대원들이 희생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접하면서 열악한 환경과 처우속에서도 묵묵히 봉사하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명을 받았다.

본인은 이번 소방대원의 희생을 보며 '세심한 배려와 지원만 있었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지방자치 이후 지역의 소방력과 대응태세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시장·군수가 관할하던 소방행정을 시도지사가 관장하면서 군 단위, 특히 농촌지역의 소방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소방출장소의 경우 소방대원 1명이 근무함으로써 사실상 24시간 근무 체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사용하다 농촌으로 보내진 소방차량은 대부분 굴곡이 심한 농어촌 도로에서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초동진화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

또한 횡성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횡성읍 뿐만 아니라 면지역에도 고층아파트와 대규모 레저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살수차를 제외한 고가사다리차량, 화학차량 등은 인근 도시지역의 지원을 받아야 하니 사실상 고층화재는 손놓고 바라보아야 할 실정이다.

더욱이 소방력은 의용소방대에 의존하고 있는데 농촌의 인구감소·고령화와 생업의 다양화로 일사불란한 동원체계 또한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렇듯 날로 심각해져가는 소방력 부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할 지 모를 일로 걱정이 앞선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의 愚를 범하지 말고 중앙정부와 강원도 소방당국은 현실을 바르게 진단하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일선 시군도 소방의 대상이 주민인 만큼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소방행정을 구현해야 하겠다.

횡성군의회 徐淸河 의원(횡성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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