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정책의 수혜대상이 일부 대기업에 국한된다는 것이 문제다. 지역경제를 지탱해주는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를 배려한 흔적이 전혀 없다.
도내를 비롯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수차례 요구한 대형공사 참여 확대, 적정 낙찰률 보장 등은 이번 지원방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2일 열린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총회에서도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 한 정부정책에 대한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정부는 미분양 사태를 불러온 대형건설사의 책임은 외면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름만 그럴듯하게 바꾸고 3.3㎡당 공급가격을 100만원 이상 올렸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고, 그것이 지금의 미분양 적체 현상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이런 대형 건설사들에게 자구책을 요구하기는 커녕 공적자금 9조원을 투입하려 한다. 사태의 가해자가 합의금을 받아가는 꼴이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지원 방안이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맹목적인 지원에 앞서 분양원가 공개 등 뼈를 깎는 주택 사업자들의 자구책과 지방 우량 업체에 대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 혈세는 합의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spirit76@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