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해 명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지해명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한동안 도내에서는 동서고속도로를 비롯해 경춘선복선전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춘천∼양양 고속도로 등의 건설이 공론화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감 또한 한층 고조됐다.

그렇지만 정부와 국회의 예산배정 축소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가라앉고 있으며,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강원도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경제성, 시장논리와 도세의 위축이 주민의 열망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경제성장의 필수요소다. 사회간접자본이 유발하는 공간적 접근성 향상(거리조락)은 물류와 생산요소의 이동을 촉진, 지역경제 성장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설이다. 또한 연계된 지역에서의 기업이전과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도로 연결망 등 사회간접자본은 공간적으로 괴리된 강원도에서는 타지역과의 시장연계, 특히 국지적으로 형성된 강원권 내부의 시장통합을 유발하며, 확대된 시장은 생산·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동성 제고는 인적자원, 자본 등 생산요소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원·부자재의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게 된다. 정보교류(특히 대면접촉을 통한 정보교류) 역시 촉진됨으로써 기술발전을 자극하는 등 경제성장에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지만 현재 사회간접자본 중 가장 높은 기능을 보이는 강원도내 고속도로(도로연장/면적)는 전국 평균의 55%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124%, 경기도의 148%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거리가 30∼50% 감소할 때 물류비용은 20∼30% 감소한다는 기존 연구자료는 거리와 비용간에 상당한 부의 관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개발연대 경제성장 과정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축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또 이 축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이 공급됐다. 이러한 물적자본을 근간으로 하여 수도권 등 특정지역의 성장이 이루어졌음도 물론이다. 불균형발전은 성장의 공과가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점에 그 정당성이 있지만 계속된 사회간접자본, 기업집중으로 인해 차후에도 여전히 자본이 집중되는 경향이 지속됐다. 그 중 대표적인 요인이 사회간접자본의 지속적인 불균형 개설이다. 현재에도 주로 경제성을 기준으로 사회간접자본 개설을 결정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될 전망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보면 경제성 평가기준으로 그 기준이 객관적이기 어려운 B/C(편익/비용분석)분석이 주로 적용됐다. 기준설정의 근거가 매우 애매하다는 측면에서 근거를 제시하면 분석항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물류 및 인적자원의 이동만이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며, B/C분석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간접시설의 효과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포괄하고 있는 지역낙후도에 대한 가중치 설정 등 정책적 측면에 대한 기준설정이 매우 불확실한 것도 사실이다. 가중치에 따라서 지역별 사회간접자본의 현황은 쉽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처는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하는 정부의 인식변화와 함께 도민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먼저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항상 성장논리에 따라 후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어 사회간접자본의 공급에서 경제성, 정책적 기준의 재평가와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참여를 들 수 있는데 민간자본은 이익에 따라서 가변적이므로(foot-loose)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가능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셋째, 현 정부들어서 균형발전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장과 물적자본과의 이론·실증적 관계를 식별해 정치권의 관행을 환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나아가 정책입안자들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기업유치나 자본유입의 선행요건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의 유치를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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