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해명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서비스업은 지역의 인구와 비례해 성장하며, 지연산업군에 해당하는 농림어업은 심한 경쟁과 시장제약에 처해 있다. 강원도는 제조업과 생산자서비스업에 기대어 성장하는 경로를 찾아야 한다. 도와 정부에 의해 전략산업으로 선택·육성되고 있는 산업은 바이오, 의료정밀기기, 신소재, IT, 방재, 플라즈마 등이다. 신(新)산업으로서 성장성과 시장 선점의 기회가 있는 산업들이다. 이런 산업이 특화·전문화돼 생산과 고용이 안정될 때 지역경제는 진폭이 큰 부침을 피할 수 있는바 특화산업의 역할은 이러한 안정성 추구에 있다.

현재까지 특화산업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강원도보다 발전된 수도권 등의 지역에 비교할 때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매우 낮다. 부가가치율이 낮다는 것은 중간재를 많이 투입한다는 것이며,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이나 자본의 고용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같은 수의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면 임금이 적다는 것을 반영하며, 임금구조가 다른 지역과 유사하면 고용이 적게 돼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 중간투입에서는 운수 및 보관, 도소매, 사업서비스와 같은 생산자서비스 투입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도내 관련업종의 저변이 취약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의존하게 되며, 타 지역 투입은 비용증대의 요인이 되는 동시에 부가가치율을 낮추게 된다. 다른 제약요인으로는 강원도의 특화산업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요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으로 상당부분 누출(漏出)된다는 것이다. 강원도 내부의 원·부자재 공급비중은 55∼60%선으로,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는 대략 25% 내외다. 수도권은 자체 공급비중이 80%를 상회한다. 이러한 누출은 도내 고용과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게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부터 정리하자. 운수 및 보관, 도소매 등 물류·유통비용이 강원도 특화산업의 부가가치율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강원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SOC 확충을 우선시해야 한다. 근자의 예산배정과 관련된 불협화음이 시정돼야 할 것이다. 강원도에서는 기업, 특히 제조업의 저변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한다. 제조업이 성장해야 이를 지원하는 생산서비스업의 발전이 이뤄진다. 기업의 이전이나 창업, 내·외부 자본 가릴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SOC 확충에 따른 물류시스템의 정비와 기업집적에 근거한 연관산업군의 확보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게 되며, 이로 인해 기업 이전·창업의 유인이 될 것이다. 강원도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역내상품을 이용하는 등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 예를 들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수단도 발굴해야 한다. 역내 수요는 산업육성의 초기 불확실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돼 기업의 도내 토착화를 유도하는 지름길이 된다. 강원도가 타지역과 차별화된 기업지원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부가가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동시에 생산공정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내 대학 R&D 기능의 집적·집중화, 타지역 R&D 기관과의 연계, 연구소 유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강원권 특화산업에서 서비스투입이 수도권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는 생산자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며, 가격이 높은 탓에서도 연유한다. 관련업종의 저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조업의 이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서비스업의 유치도 모색하는 탄력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도내 특화업종의 타지역으로의 이전 등 역류현상이 이러한 조건의 미비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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