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는 각각 지난 3일과 7일 무상급식 예산을 심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일방통행식 의견만 오갔다.
협상안도 수차례 제시됐으나 무시됐다. 지난 3일 열린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심의는 충돌사태까지 불러왔다.
시민사회단체가 가세, 교육위원장실 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기획관리실 무상급식 예산심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여야 의원들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협상카드를 제시했지만, 한나라당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기행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 급식 지원 △고등학교 3학년 급식 지원 △91억7400만원 중 35억원 삭감 등의 협상안을 내놨지만, 결국 기행위 예산심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무소속 의원들에 의해 마무리됐다.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조율하는 것이 ‘정치’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한 도의회 각 정파의 접근방법은 ‘타협’과 ‘협상’이 아닌 ‘일방통행’ 그 자체였다.
‘수의 힘’과 ‘배짱’이 난무한 도의회. 그 곳에 정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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