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도의회는 한나라당 22명, 민주당 15명, 무소속 5명에 교육의원 5명 등 모두 47명으로 구성됐다. 과반 의석을 넘는 정파는 없다. 다만,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요 정책을 다루는 과정에서 15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과 교육의원 및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면서 ‘과반 의석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번번이 ‘수의 정치’에 좌초되고 있다.
무상급식(의무급식)과 고교평준화, 무상교복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무상급식 등 특정 정파가 내세운 각 정책이 만능일 수는 없다. 생각이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결과 또한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논의 자체가 차단되거나, 형식 또는 정파적 완고함에 매몰돼 각 정책이 사장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나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도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0일 폐회된 210회 도의회 임시회는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무상급식’에 이어, 고교평준화 문제 등 3건의 의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도 도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했다.
똑같이 밤을 새워 논의하고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9명의 위원이 논의 했지만, 결과는 정파적 의석 수와 같았다. 3개 안건 모두 ‘7:2’라는 틀에 갇혔다.
이래서는 각종 정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결론은 뻔할테니까. kyungsik@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