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업 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난색 표명… 유치 악영향 우려
23일 도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고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중 일부가 가동을 하지 않거나 입주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조금 회수를 위해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받는 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보조금 지급 때 근저당 설정을 하지만 이전 기업 대부분이 이미 금융권에 근저당 설정이 된 경우가 많아 채권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보조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초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상대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지식경제부가 올해부터 폐지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강원도만 요구한다면 가뜩이나 힘든 기업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이 후순위 근저당 설정의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이행보증 보험증권까지 제출하며 강원도로 이전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 시·도의 경우 기업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급 조건을 오히려 완화하는 곳도 있어 타 시·도와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시·군은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감사에서 보조금을 환수할 대책도 없이 지급했다고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유치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전국 공통으로 이전 보조금 지급시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요구하도록 지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ftas@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