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기습 통과 후 도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도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도에 따르면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타지역 자치단체들은 예상 피해에 따른 대책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도는 구체적인 분야별 피해규모와 예상 피해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지난 6월 FTA 타결·비준 등 개방화에 따른 ‘강원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19개 분야에 7조457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나, 분야별 피해규모와 예상 피해액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례적인 농업정책을 취합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당시 도가 내놓은 대책은 지난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에 따라 수립한 대책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은 아예 빠져 있다.

도는 한·미 FTA 타결 등의 상황이 예견됐음에도 불구, 자체 연구를 진행하거나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기지도 않았다는 비난을 농민단체들로부터 받고 있다.

박수혁 ftas@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