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총궐기해 얻은 12·12 대정부 합의문 중 폐광지역 진흥 기구 개발 사업의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지원을 놓고 태백시의회를 비롯한 지역현안대책위원회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려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태백시의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현안 대책위는 지난 99년 12월12일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총 궐기, 급기야 12월23일 5개항의 대정부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중 합의문 사항에 명시된 4항에는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 사업의 공공부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지원한다'고 돼 있으나 이후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의 직원들이 일부 바뀌면서 합의문의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것.
태백시의회를 비롯한 지역현안 추진단은 “최근 정부부처를 방문, 운탄교 절간 도로 확·포장 등 폐광지역 진흥기구 개발사업의 공공개발 사업 부족 사업비 1천864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합의문에 공공부문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되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 1천864억원을 준다고 명시돼 있지 않아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탄광지역의 현안인 공공개발 사업 부족 사업비는 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운탄교에서 절골간 3.5km 화광에서 장성간 2.5km 등 총 8개사업으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에따라 태백시의회는 “정부가 당시 金기재행정자치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 7개부처 차관들이 합의한 사항을 이제와서 금액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때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달 중 강력 항의한다는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16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공공개발 사업 부족 사업비 등 현안 사업을 긴급 논의, 대처키로 해 공공사업비가 정부와의 한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洪性郁 태백시의원은 “정부가 당시 1천864억원의 공공사업비를 적극 지원한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항인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합의문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이런식으로 행정을 주도한다면 어느 누가 정부를 믿겠느냐”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