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종인

정치부장

18대 대선이 3일 후면 막을 내린다.

보수진영의 단일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초박빙 대결로 대선 정국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이번 대선이 양 당 후보의 접전으로 전개돼 강원도청 공직자들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후보 가운데 누가 대권을 잡을지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을 누구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정권에서 강원도정의 핵심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느냐, 제동이 걸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문순 도정은 지난 8월 이번 대선에서 채택시킬 강원도 공약과제로 5개 과제를 제시했다.이 가운데 최 도정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이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접경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다.

최 지사와 같은 당인 문재인 후보는 ‘남북협력성장특별지역 지정’을 공약하면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힘을 실어줬지만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접경지역 지원특별법’개정만을 언급, 대선 결과에 따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탄력을 받게 되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화특별자치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앙 정부 등에 알리고 ‘국가적 어젠다’로 인정받기 위해 강원도는 강원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중앙언론은커녕 지역언론에게도 외면받았다.강원도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시책임에도 참모진들의 ‘전략적 판단 부재’로 ‘지역의 일개 현안’으로 전락했다. 이처럼 최문순 도정의 핵심 정책이나 사업이 추동력을 잃고 헤매는 것은 이번 건만이 아니다.

‘지방의료원 문제’는 1년 전 최 지사가 의원들을 만나 각서까지 써 준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올해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상황이 더악화됐다.도의원들이 ‘지방의료원 해법’을 요구, DMZ60주년 기념사업, 동계올림픽, 문화도민운동지원사업 등 내년도 도정 주요 사업과 복지예산을 무려 200억원 넘게 삭감했는데도 부지사를 비롯한 기획조정실장, 담당 국장 등 도의 참모들 가운데 누구하나 ‘내탓이오’를 하는 사람이 없다.이때문에 도의회 박상수 의장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22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집행부가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직접 경고를 하기도 했다.

‘강원도 부도사태’까지 우려되는 알펜시아 문제는 당사자인 사장이 자구책 마련은커녕 외부 도움 없이는 못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으나 도의 관련 부서장들은 여전히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이처럼 도정의 누수가 심각하지만 최 지사는 여전히 ‘도청 직원들이 언젠가 본인의 진심을 알아줄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다.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지시에 익숙하다. 특히 도청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의 업무지시가 떨어지면 일사천리로 깔끔하게 처리하지만 창의적인 일을 처리하는데는 익숙하지 못하다. 도청의 실·국장과 참모들은 이같은 공무원들을 이끌고 최문순 도정의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사와 예산 등의 막강한 권한만 누릴 뿐 책임질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伏地不動)’하고 있다.도정의 실패는 단순히 도청직원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이라도 참모진들의 업무성과를 냉철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현 참모진으로는 최 지사가 추진하는 대선공약을 실현하기는커녕 잇따라 터지는 현안조차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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