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활동 지장” VS “군작전상 필요”
주민, 북상 이전 요구… 軍, 현 상황 불가 입장
영농 불편·지역 발전 고려 민·관·군 대화 필요

60여년만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군부대 민간인 통제소가 주·야간 이원체제로 운영이 확정된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영농편의 및 출입불편 해소, 안보관광 활성화 등 차원에서 지역내 일부 군부대 민간인 통제소의 북상 이전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군부대 민간인 통제소의 실태 등을 알아본다.



■ 통제소 실태

철원에는 크고 작은 군부대 민간인 통제소가 4개 사단아래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철원읍에 대마리·관전리·태양·우미동 통제소, 김화읍에 도창리·생창리(2곳)·풍암리 통제소, 서면에 자등헌병초소, 동송읍에 이길리·대위리(2곳)·양지리 통제소, 근남면에 마현리·승리전망대 통제소.

통제소 중 민통선 안팎을 연결하는 곳은 대마리·관전리·양지리·이길리·대위리·도창리·생창리·마현리 등이며, 통제소 북상이전을 요구하는 곳은 관전리·도창리·이길리 등이다. 이미 양지리 통제소는 지난해 6월 연주고개로 1km 북상이전, 양지리의 민통선 규제가 40년만에 해제됐다. 또 마현리 군부대 민간인 통제소가 60여년만에 주·야간 이원체제로 운영키로 결정, 출입불편 해소와 영농활동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군부대측은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성은 있으나, 군작전과 민통선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북상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 지역주민 입장

주민들은 농사지역 상당부분이 민통선 지역내에 위치한 점을 꼽고 있다.

관전리 통제소 북방만해도 농경지가 1000여㏊에 이르면서 농사철 출입농가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노동당사~구 철원역을 잇는 이 구간에는 제2금융조합 건물, 얼음창고, 금강산 전기철도, 철원감리교회터와 농산물검사소, 수도국지내 급수탑 등의 근대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이길리 통제소는 양지리 통제소의 북상이전으로 존치 타당성이 적어졌고, 도창리 통제소도 좀 더 북상이전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군부대 통제소 운영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원할한 영농뿐아니라 경원선 철도복원 등을 계기로 수도권 등지로부터 지역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의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도 장·단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해법은 없나

관전리 통제소는 구철원 역사 삼거리 방향으로 북상이전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2km 북방에 있는 통제소와 단일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마리가 영농과 출입이 자유로워지면서 평화생태마을로 발돋움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지역을 매개로 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길리 통제소도 정연리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도 464호선 삼합교 방향으로의 북상 이전이 타당성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군부대 민간인 통제소의 북상이전은 ‘남북 대치’ 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유사시 군작전으로 통제를 해야 될 최소한의 경계지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지리 통제소 북상이전, 마현리 통제소 주야간 이원화 운영 등을 계기로 군부대 민간인 통제소 북상이전의 활로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상생 접점’ 을 찾을 수 있도록 민·관·군간의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철원/진교원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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