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접경지역개발과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대를 모았던 ‘통일경제특구’ 지정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철원군은 지난해 ‘통일경제특구 입지타당성 및 조성에 관한 연구 관련 최종보고회’ 개최를 비롯해 타지자체에 비해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 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통일경제특구의 현상황 등에 대해 알아본다.



■추진 상황

통일경제특구는 이미 10년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철원군을 포함한 접경지역 지자체의 현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00년대초에 첫 등장한 통일경제특구는 대통령 등 선거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남북교류·화해협력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남북한의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가칭 ‘통일특구 개발 촉진법’ 을 제정해 DMZ 남방한계선에 통일특구를 조성해 자립 경제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004년 ‘평화산업경제특구’ 및 2009년 ‘평화산업단지 조성’ 추진 등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다. 그러나, 법안제정에까지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역 입장

철원군은 지난해 7월 ‘철원 통일경제특구 입지타당성 및 조성에 관한 연구’ 관련 최종보고회를 갖고, 통일경제특구의 입지적 잠재력 분석과 함께 경제특구 설치사례를 통한 중단기적인 조성방향 등에 대한 설명의 자리를 가졌다. 군의 의뢰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DMZ 인접 접경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경제적, 대회협력 여건 등을 비교평가한 결과,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물론 공무원 설문조사에서도 20.1％ 가 철원을 지목, 2위의 지자체 15.8％ 에 비해 높게 평가됐다. 이에따라 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통일경제특구 입지에서 유리한 여건을 점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주력해 왔다. 통일경제특구 지정은 평화산업단지 조성 등과 연계한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 증대와 남북교류 협력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철원군의회도 통일경제특구 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 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다.



■향후 전망

통일경제특구는 접경지역 지자체와 경쟁을 하고 있는 평화산업단지와 맥을 함께 한다. 지난해 군의 연구용역에서 통일경제특구 규모와 비용은 100만평(3.3㎢) 규모를 적용할 경우 1㎢ 당 3235억원, 총건설비용은 1조676억원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통일경제특구의 규모와 비용이 아니라,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있다. 국회 공청회도 열리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 국회에서도 흐지부지된 만큼, 또 9월 정기 국회마저 넘기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또 다시 불투명해 질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을 언급한 상황에서 통일경제특구 지정은 엇박자를 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경제특구가 평화통일대비 초석사업이라는 의미속에 원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가능성 여부마저 희박해 지고 있다. 철원/진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