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수렴·경제성 확보 숙제
지역 반발-찬·반 입장간 충돌 최소화
유치 경쟁력·민간 발전 투자자 확보도

철원군이 LNG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검토에 나서고 있지만, 난관도 적지 않다.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민 반발로 ‘지역 진통 및 분열’ 을 초래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가 미래의 성장동력 및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첫 단계부터 신중히 추진돼야 하는 이유다. 명확한 유치 계획없이는 ‘득보다는 실’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이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유치 검토에서 유치 단계로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 등으로부터 유치 확정을 받기 위해 타지자체와의 경쟁 등도 고려 사안이지만, 복합화력발전소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지역 반발이나 찬·반 입장간 충돌에 따른 민심 이반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복합화력발전소가 ‘과연 지역미래의 동력원 인가’ 또는 ‘지역의 기존 가치를 잃지는 않는 지’ 등의 여부도 숙제다.

인접한 포천시의 경우 LNG포천복합화력발전소를 추동리 일원 총 24만 2854㎡ 의 부지에 1조4000억원을 들여 1640㎿ 규모로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지원금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해당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주민들로 인해 큰 홍역을 치뤘다. 파주시는 1조2000억원을 들여 봉암리 일대 총면적 24만4628㎡ 부지에 LNG복합화력 900㎿급 2기를 건설할 계획아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음에도 불구, 보상문제로 대체부지 검토에 나서는 등 진통속에 ‘민-민’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다.

양주시는 비암리에 800㎿의 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주민동의서가 빠지면서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두천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속에 시장소환까지 진행했으나 서명인 수 부족으로 무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충북 보은군은 주민 반대로 인해 올해 지식경제부의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밀려나 사실상 무산되면서 찬·반 주민들간 심한 내홍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복합화력발전소 유치가 주민숙원사업 지원과 건립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과 지방소득세, 취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면에는 주민 반대와 지역내 찬·반 갈등에 따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와함께 지역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 전국 40여 곳의 지자체에서 복합화력발전소 유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철원군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경기도내 시·군만해도 포천을 포함해 평택, 여주, 양주, 동두천, 파주, 하남, 안양, 시흥, 안산 등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을 진행중이거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유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여기에 투자비 마련도 과제다. 민간발전사들의 난립이 우려되자,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가 전력가격에 상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성 정산상한가격제도 도입을 의결하면서 이익감소에 따른 투자 분위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반면 수익률이 크지 않는 한, 재무적 투자자를 구하는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과 연료확보 등도 핵심요소지만, ‘상대적으로 깨끗하다’ 는 LNG 화력발전도 질소산화물(NOx) 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점이다. 탄소배출 등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복합화력발전 시설을 계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력예비율이 현재 한 자릿수에서 내년엔 10%대 이상으로 높아지는 만큼, 계속해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화력발전사업을 내 줄 지도 의문이다. 어쩌면, 주민 갈등만 초래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복합화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충분한 주민의견수렴과 함께 지역경제 도움 등 다각적인 면을 알아볼 것” 이라며 “첫 단추부터 모든 사안을 고려해 진행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끝> 철원/진교원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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