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농촌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도가 첫 시행에 들어간 지 5년째를 맞고 있다. 출산 장려금 등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다소 도움을 주고는 있으나, 농촌지역 인구증가 출산장려책으로 그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붙고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책의 과제 등에 대해 알아본다.



■지원실태

군의 경우 지난 2008년 10월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한데 이어 2009년부터 셋째아이 1년간 월 10만원, 넷째 아이 2년간 월 10만원, 다섯째 3년간 월 10만원과 함께 둘째아이에게는 일시금 50만원, 셋째아이에게는 일시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둘째아이 169명, 셋째아이 73명, 넷째아이 5명, 다섯째아이 3명 등 총 250명에게 1억6550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11년도에는 둘째아이 156명과 셋째아이 77명 등 모두 233명에게 모두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군인가족 혜택과 셋째아이 이상 대학 입학금 지원 등을 비롯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서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셋째아이 이상에게는 대학교 등까지 학비전액 지원, 각종 공공요금 할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등 고강도 출산지원책을 다각적으로 추진중이거나 실시하고 있다.



■효과있나

저출산 지원책의 핵심은 ‘농촌 인구증가 및 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에 있다. 철원의 경우 인구유입 등의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중 한 곳이다. 인구감소는 농촌고령화 등에 따른 면도 많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경제 및 교육환경 열악, 문화적 혜택 부족 등 사회문화적인 요소의 절대 부족에 따른 요인이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저출산과도 연관성이 있는 요인이다.

출산장려금을 놓고 소요 예산의 과다 또는 형평성 논란, 저출산·고령화 해결 여부 미흡, 여성 상품화 등을 포함한 일부에서의 지적과 논란은 나중 얘기다. ‘돈 몇푼 받으려고 아이를 낳느냐’, ‘교육·문화비, 양육비 등이 더 드는데 그 부담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복지차원의 제도 도입이 아니라 저출산 및 고령화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출산장려책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대안없나

출산장려금 지원제도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물꼬를 텄으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조례를 만든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저출산·고령화를 막기 위해 기존의 혜택으로는 다자녀 출산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고강도 출산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농촌지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대도시 등에 비해 열악한 교육·문화지원은 물론 농촌 미혼자 결혼 지원 등이 실질적,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않고서는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저출산은 양육 및 교육환경 문제 등이 큰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하며, 고령화도 농촌총각 적기 결혼이나 농촌경제 활성화 등이 뒤따르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열악한 군 살림으로는 출산장려정책 효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는만큼, 정부차원의 출산장려 정책 도입과 시행, 경제적 지원과 함께 ‘아이 기르기 쉬운 사회적 문화’ 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다.

철원/진교원 kwchin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