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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천 홍수조절댐 서둘러야 할 때다

이주영 2014년 04월 07일 월요일
   
▲ 이주영

영서본부 취재국장직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댐사업 절차 개선 방안’이란 안을 내놓으며 세부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민학관 TF’를 발족했다.

각 지역에서 댐 건설을 하며 그동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민원 발생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댐 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감으로써 댐 등 수자원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역사정을 잘알고 있는 대학, 사회, 환경, 종교, 언론 등 지역 전문가를 지역위원으로 국가적 정책에 밝은 전문가들을 중앙위원으로 위촉해 댐 건설에 따른 환경문제, 민원, 경제적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댐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댐건설사전검토위원회’에 몇번 참석해 토론을 펼친 결과 국토교통부의 이 같은 방안이 오히려 원활한 댐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위원들의 의견은 별로 반영되지 않고 중앙위원들의 탁상공론식 의견으로 몇번의 회의를 거쳤지만 정부에 건의할 권고안 초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중앙 및 지역위원들의 검토의견서를 받아 권고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중앙위원들의 반대로 백지화됐으며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등 극히 저효율적 운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원주천 홍수조절댐은 담수능력 110만t 규모로 댐이라기보다 저수지 수준의 소규모 댐일 뿐 아니라 댐건설에 따른 민원도 전혀 없는데도 마치 대규모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일부 중앙위원들의 기우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원주천은 지난 98년 집중호우로 2명이 사망하고 원주천 주변이 침수 피해를 입은 데 이어 2002년, 2006년, 2010년, 2011년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주기적으로 당했다.

원주시는 이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응하고 하도의 홍수부담 경감으로 유역의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원주천 홍수조절댐 건설을 적극 건의해 지난해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으나 국토교통부의 댐건설사전검토위원회 구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시와 지역위원들은 원주천 홍수조절댐은 유역의 200년 빈도 치수안전도 확보를 위해 하도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초과분은 천변저류지와 홍수조절댐이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 타당성 측면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수용성도 양호한 상태이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법정보호종 및 서식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아 댐 건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 도심저류지 설치와 지하저류, 홍수조절댐, 천변저류지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비교 분석해도 홍수조절댐 및 천변저류지가 실행 가능성과 비용측면에서도 효율적이란 판단을 내렸다.

중앙위원들도 지난 2월 원주천 댐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지역민심을 정확히 읽었을 것이다.

원주천 댐 수몰 예정지 주민들은 댐건설 사전검토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방문과 거듭된 회의로 원주천 댐이 가시화되는 것으로 알고 원주시에 댐건설 시기와 영농철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원주시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원주천 주변 시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장마철 또 다시 수해를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원주시민들의 안전과 지역발전 그리고 항상 시원한 물이 흐르는 쾌적한 원주천을 만들기 위해서도 원주천 홍수조절댐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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