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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축배 4년 뒤로 미뤄라

남궁창성 2014년 06월 09일 월요일
   
▲ 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

6·4 지선이 새누리당의 ‘선방’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선전’으로 막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로 패배가 예상됐던 새누리당은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신승, 집권초기 조기 레임덕 위기를 맞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재충전할 수 있게 됐다. 낙승을 기대했던 새정치연합은 서울과 광주를 지켜내고 충청권(충남북, 대전, 세종)을 석권,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며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희망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경고와 재신임을 동시에 보냄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개혁, 인적 쇄신, 경제 혁신에 정진할 것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새정치연합에는 국정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으로서 비난보다는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 예비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온전히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강원도 지방선거는 새정치연합의 ‘선방’과 새누리당의 ‘선전’으로 분석된다. 새정치연합의 최문순 도지사는 영서와 영동간 초박빙의 대결에서 1.59% 포인트 차이로 신승, 지사직 수성에 성공했다. 새누리당은 비록 지사직 탈환에는 또 다시 실패했지만 18곳의 시장, 군수 가운데 15곳에서 승리했다. 광역의원도 전체 44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80% 이상인 36석을 차지했고, 새정치연합과 무소속은 6석과 2석을 확보하는데 그쳐 도의회는 도지사와 당적이 다른 거대 여당이 장악하게 됐다. 시·군의회를 운영할 기초의원도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18개 시·군의 169석 가운데 새누리당이 105석을 거머쥐었고 나머지 의석을 새정치연합과 무소속이 48석과 16석씩 나눴다. 새정치연합은 지사를 지켜내며 ‘선방’했고 새누리당은 시장·군수와 도의원 등을 싹쓸이 하며 ‘선전’해 여야 무승부로 끝났다.

하지만 이번 지선결과로 여야가 직면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최 지사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안팎으로 고립무원이다. 안으로는 4년 내내 거대 여당 소속 광역의원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 밖으로도 국회의원 9명 전원이 집권 여당소속이라는 점이 냉혹한 현실이다. 더구나 이제는 특유의 스킨십과 친화력만으로 도정을 평가받을 수 없는 재선 지사다. 도세가 비슷했던 충북과 전북이 약진과 발전을 거듭하며 저만치 앞서가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비협조를 내세워 비전 부재와 정책 부재를 더 이상 감출 수도 없다. 새누리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4년동안 도의회 의정활동은 당적을 떠나 지역발전에 초점이 온전히 맞춰져야 한다. 수적 우세를 내세운 야당 지사에 대한 괜한 몽리와 발목잡기는 지역발전을 지체시키고, 부메랑이 되어 새누리당에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

시장·군수와 시·군의회를 장악한 새누리당도 몸과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한다. 유권자의 과분한 신뢰에 오로지 일과 성과로 응답해야 한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견제와 감시가 없는 권력은 나태하고 부패하기 쉽다. 시정과 군정, 시의회와 군의회를 수적 우세를 무기로 폐쇄적으로 운영할 경우 지방자치는 토착비리의 온상으로 낙인될 수 있다. 연장선에서 강릉, 태백, 영월, 양구, 인제 등 재선 또는 3선 고지를 넘은 여권 단체장들의 분발과 자기혁신이 필요하다. 고인 물은 상하기 쉽고, 상한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제 1년여 가까이 펼쳐졌던 선거 레이스는 끝났다. 그러나 앞으로 4년 동안 여야 지방자치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산적해 있다. 지역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행정체제 개편 등등. 마음 편히 당선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이유다. 승리한 그대! 축배는 4년 뒤로 미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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