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30일 제1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도 및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3일째 도정질문을 벌였다.
 ■ 질문
 △高銖靜의원(춘천)= 최근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도에 일부 공무원을 중징계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여부와 만일 사실이라면 민선지사로서 행자부의 일방적 중징계 지시에 대해 거부할 의사가 있는가. 공직사회 직원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위화감을 조성해 공무원의 사기 하락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는 성과상여금 제도 폐지를 중앙인사위원회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가. 도는 91년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고 고교 경쟁입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평준화 해제 당시의 목표는 달성되었는가.
 △李秉宣의원(속초)= 영동권 허브공항을 표방하며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은 하루 7편 운항하는 국내선으로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는 지방공항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의 대책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최근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마을간 경쟁과열로 인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법에 묶여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악동 경기활성화를 위한 도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丘寅鎬의원(철원)= 올초까지 러시아와 경원선 복원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것 같았지만 갑자기 북측의 일방적 제안으로 동해선으로 바뀌었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한반도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철도인 경원선의 연결없이 남북교류는 미완성일뿐이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국익을 위해 지난 반세기동안 지역침체와 생활불편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3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해당지역 주민들은 가시적인 지원을 받지못하고 있다. 접경지역 토지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데 도의 대책은.
 ■ 답변
 △金진선지사= 정부차원에서 보면 매년 임진강유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반복됨에 따라 종합 홍수조절댐으로 한탄강댐을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철원은 댐건설시 역류로 인한 홍수대비,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권리 제한을 우려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도에서는 건교부에 도민들의 의사를 강조하고 전달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또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댐건설 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모든 상황을 종합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韓將洙교육감= 고교평준화 해제 이후 지필고사에 의한 고교입시 시작으로 학교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고 학력수준이 향상되는 등 상당부문에서 당초 평준화 해제 목표가 달성됐다고 본다.
 그러나 지필고사에 의한 입시로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내신에 의한 현행 입시제도에서도 중학생의 학력저하, 도시지역에서 읍면으로의 역류, 도시인근 고등학교의 미달 등이 발생하고 있다. 도에서는 고교입시개선특위를 구성, 타시도 및 외국의 사례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도에 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崔慧梨 sobo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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