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희

강원여성100인회 이사장

접경지역이라는 말은 유일한 분단도에 살고 있는 강원 도민들에게는 너무 가슴 통절한 말이다. 접경지역은 6개 시군(춘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의 상처를 깊게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 등의 희생만 강요당하여 온 한 많은 지역이다.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로 가로 지르고 있는 접경지역은 국가안보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과 서비스를 무한제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총면적의 약 64%를 점하고 있다.

접경지역과 주민은 국가안보상 늘 필요에 따라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온 곳이다. 다행이 2000년도 들어 비로소 ‘접경지역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 측면의 지원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차별적 대우였다. 같은 접경지역으로서 같은 국방서비스를 창출하지만 경기도에 대한 지원은 강원도보다 2.3배나 많아 경기도보다 접경지역을 더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강원 도민들의 자긍심은 항상 불편한 관계였으며 접경지역 사업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불균형적 지원의 원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수의 논리,수요의 논리,1/N논리로 지원기준이 면적보다 인구기준으로 이뤄졌으며 군인과 같은 비통계 인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국비 지원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로서는 국방 서비스 보상에서 분리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들어 강원도가 접경지역 개발사업 국비를 전국에서 제일 많은 688억원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접하긴 했으나 정부의 새로운 종합계획 지원정책의 효과도 여전히 기존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약적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다. 중단된 금강산관광이 빨리 재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강원도는 지난 3월 접경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민통선 5㎞를 북상해 통제보호구역을 축소해 달라고 했다. 이 경우 여의도 면적의 50.7배인 426.45㎞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는 혜택이 기대된다.

지난 9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가 지난 4월 지침을 내려 현재 작전부대에서 민통선 조정수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통선 축소 추진 접경지 규제 풀린다”라는 애드벌룬이 언론에 떠서 접경지 주민들은 한결 숨통이 트일 것 같다. DMZ세계평화생태공원도 꼭 강원도에 유치되기를 누구보다도 접경지역 주민은 간절히 바란다. 물론 이 문제는 북한과 UN의 합의 도출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을 믿어본다.

지난번 강원여성100인회는 DMZ세계평화생태공원 유치 서명지(5만200명)를 통일부에 전달하면서 간절히 애원한 바도 있다. 이제는 낙후의 소외지역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DMZ생태 관광지역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 고장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 부디 중앙정부는 강원도 접경지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통 큰 배려정책을 베풀어 주기를 건의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