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시·군에 설치 정신건강증진센터
마음건강 주치의 배치 진단·상담지원

 

강원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마음건강 주치의)가 단계적으로 배치된다.

또 약물처방 보다는 심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2020년)’을 논의·확정했다. 우울·불안·중독 등 우리사회 정신건강 문제가 계속 증가하고 이로인한 자살·범죄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 예방과 조기관리에 중점을 두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민들이 빠르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를 만나 1차적인 진단과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이에대한 자각 없이 신체적 증상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정신질환 차별개선 TF(가칭)을 구성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산부인과·소아과에서 산후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고위험군에게 아이돌봄 서비스,일시 보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고운맘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체계 역시 개선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시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의료급여 환자도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춘천 등 5개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설치,강제 입원 절차를 엄격히 하는 등 인권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오세현 tpgus@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