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로 가는 길 위에서 동네가게는 ‘개점휴업’ 시름
대부분 공직자 몸사려
불필요한 오해 없애고
법테두리내 소비 필요

▲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여파로 손님들 발길이 끊긴 정선 고한읍 한우전문점 내부가 썰렁한 모습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법) 시행 후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상권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어 경기부양을 위한 범도민적 캠페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달 28일 시행된 김영란법으로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곳이 음식점과 꽃집,한우·인삼 농가,공연계,대리운전업 등 경제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업종이다.한식당,일식당,레스토랑 등 고급 음식점 종사자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손님이 크게 줄면서 매출이 줄자 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꽃집들은 결혼식장,장례식장 등으로 배달되던 화환과 조화 수요가 끊기자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식당종업원 박모(31·여)씨는 “공공기관 인사나 연말이면 100석 규모의 식당이 꽉 찰 정도로 공직자들의 이용이 많았지만 요즘 하루 10팀도 못채우고 있다”며 “종업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우와 인삼,화훼농가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지난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 차례 파동이 있었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한우식당으로 공급되던 물량이 크게 줄었다.화훼농가도 꽃집마다 타격을 입으면서 결혼식 등 가을 특수를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공연계와 대리운전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처럼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김영란법이 오히려 서민 경제에 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들의 ‘몸조심’ 때문이다.공무원 대다수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 구내식당을 이용하면서 인근 식당들을 개점휴업 상태다.이 때문에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들이 법 테두리내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행위를 하는 등 지역상권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김기섭 kees26@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