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이 포함된 규제프리존이 표류 중이다.규제프리존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정책이다.하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발의된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일각에서는 규제프리존이 수도권규제를 우회적으로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강원도 규제프리존 사업이 차별성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 규제프리존이란

정부는 2013년 창조경제정책에 이어 2015년 말 규제프리존정책을 발표했다.규제프리존정책 도입으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경제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다.규제프리존의핵심은 민간의 투자와 이에 기반을 둔 규제프리 발굴이다.

강원도의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이다.기존 바이오와 의료기기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이란 사물인터넷(IoT)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빅데이터 헬스케어 플랫폼 등 IT를 활용한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산업이다.규제프리를 활용해 현재까지 불가능했던 원격의료서비스 구현 등 모든 헬스케어 서비스를 포괄한다.하부구조로 고감도 센서 소재·부품과 이를 활용한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IoT 의료기기 제조 및 연관 산업,일반인 및 환자의 상태를 감지,예측,추론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산업,일반인 및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확장형 원격의료서비스 산업이 포함된다.

관광산업은 보는 자연관광을 넘어 소위 ‘6거리’(볼거리,먹거리,살거리,즐길거리,잠자리,탈거리)산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관광산업이다.기존 자연관광에 추가해 MICE,의료관광 등도 포함된다.즉 6차 산업화를 지향하는 관광산업이다.6차 산업의 산악관광산업은 강원발전연구원이 대관령에 제안한 천상의 화원(Flora Industry Complex)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 강원도만의 차별성있는 정책필요

스마트 헬스케어산업에 있어 강원도가 요구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의료기기 개발 관련,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은 대부분 반영이 안됐다.강원도 독점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나 의료기기 임상시험 등을 할 수 없다.정부는 최근 스마트 헬스케어 부문의 규제프리정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만약 국가 전체적인 사업으로 이끌어간다면 강원도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는 독점적인 사항이 없어 실익이 적다.강원도만의 차별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관광분야에서는 규제프리 정책 추진 시 15개 기업이 강원도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투자규모는 최대 2조7610억원이다.약 1조원 정도의 대규모 투자자도 있다.크게 산악관광과 해양관광개발로 나눌 수 있다.규모는 해양관광개발이 더 크다.호텔,리조트 등의 건립이다.

관광산업은 규제프리 특별법 반영도가 스마트 헬스케어보다 조금 낫다.크게 반영된 내용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레저산업,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되는 제조업 등 지역특화사업,기타 전략산업 육성 등이다.하지만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강원도가 요구한 사항을 살펴보면 관광분야를 제외하고는 많지 않다는 평가다.

■ 추가 대책 필요

강원도만의 규제프리존이 성과를 거두고 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강원도형 규제프리존 도입이 필요하다.국제화교육특구,농산어촌특구,문화예술교육특구,연구특구 등 지자체 자율의 소규모 규제프리존을 도입해야 한다.이를 통해 스마트 문화관광,농업,제조업,서비스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각종 법안에 강원도에 필요한 요구들이 반영돼야 한다.예를 들어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등을 개정해 강원도 규제프리존 사업인 스마트헬스케어와 관광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또 산업별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산업의 융합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기 때문이다.신성장발굴과 투자유치 지원 추진단 설치,규제프리 담당관제 도입도 필요하다.의료 빅데이터 전용 플랫폼 구축도 필요하다.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은 타시도와 차별화되게 운영돼야 한다.우선은 지금까지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혈액원 등 개별기관으로 사용된 의료 빅데이터를 규제프리를 통해 모두 연계할 필요가 있다.

안은복 ri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