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지고 있다.

외식업과 한우,화훼 등 농가들의 피해는 수치상 뚜렷하게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경영 악화로 폐업하거나 생산을 중단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이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업계는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인 김영란법 적용 상한선을 현재 물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김영란법의 상한선이 현재 소비자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허경 홍천사랑말한우 상무는 “요즘 한우선물세트는 20만원을 줘야 살 수 있고 식사도 5만원 정도는 써야 한우맛을 봤다고 할 수 있다”며 “무작정 법만 시행할 게 아니라 현 실태부터 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명절에 농축수산물을 주고 받는 것도 미풍양속이라는 점을 들어 1차산업 생산품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최명식 전국새농민회 강원지부장은 “설이나 추석은 고유명절인데다 한해 농사의 성과를 보이는 시기로 농업인들의 피와 땀까지 법에 저촉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정명숙 춘천 플로리스트 대표도 “꽃이 뇌물로 비춰지는 일은 없도록 김영란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중기청,산업부 등 정부부처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폐해가 확산되자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끝>

신관호 gwanh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