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중-한 잇단 방문
중 대북 압박 견인 본격화

20170319010166.jpg
▲ 중국을 방문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왼쪽)이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의 진전을 기대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선언 이후 제재·압박 중심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가 속도를 낸다.
우선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7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北京)과 서울을 잇달아 방문한다.한국에는 20일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 외교 사령탑(틸러슨)이 한국을 다녀간 지 이틀 만에 북핵 문제의 실무 책임자가 한국을 찾는 셈이 된다.윤 특별대표의 한중 방문은 중국을 끌어들인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이 중심이 될 한미 공동의 대북정책을 조기에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미가 우선적으로 공동보조를 맞출 조치는 북한의 4,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2270, 2321호)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산 석탄 수출량에 쿼터를 설정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 입각해 중국은 지난달,연말까지 북한산 무연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등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하지만 기록이 남지 않는 밀거래 형식의 교역, 중국기업으로 위장한 북한 기업을 통한 편법 거래 등 제재 이행의 구멍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그것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는 머리를 맞댄다.더불어 지난달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과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환기하는 한편 북한 근로자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미가 공동으로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 할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본격화할 전망이다. 북한발 추가 도발에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을 불법 유무와 관계없이 제재하는 세컨더리보이콧(secondary boycott, 2차 제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