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성공한 정부가 되는 지름길이다.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뿌리인 지방자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분권형 헌법개정과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으로 강원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현장 중심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정상화를 통한 주민 생활자치가 실현돼야 한다.민주주의 근간인 최소한의 공동체 단위로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생활자치 활성화는 국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다.생활자치 분야는 행정뿐 아닌 교육과 문화,환경,안전,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중앙정부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도 중간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대안이다.중앙정부가 다 하려하지 말고 지방정부를 믿고 현장중심의 생활자치가 이뤄지도록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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