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주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생활자치 활성화는 국가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다.생활자치 분야는 행정뿐 아닌 교육과 문화,환경,안전,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중앙정부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면 지방자치단체도 중간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최선의 대안이다.중앙정부가 다 하려하지 말고 지방정부를 믿고 현장중심의 생활자치가 이뤄지도록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대통령께서 직접 챙겨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