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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팀 없는 장애인 금따자 수급권 박탈”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올림픽 포상금 때문에 기초수급자 제외
뇌병변1급 정호원 보치아 선수
연금·포상금 1억여원 재산 인정
지급된 수급비 반납 5년후 복원

김호석 webmaster@kado.net 2017년 06월 08일 목요일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위를 선양한 보치아 세계랭킹 1위 정호원(속초시장애인체육회·사진)이 올림픽 포상금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뇌병변 1급인 정호원은 지난해 8월 리우패럴림픽 보치아 종목 금메달을 획득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 7600만원과 강원도장애인체육회 등으로부터 89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이로 인해 최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몇개월간 지급된 300여만원의 수급비를 반납,5년 이후에나 대상자로 복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호원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은 연금과 포상금이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인정받아서다.보건복지부는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당시 메달리스트들이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을 받으며 대상자에서 탈락되자 연금을 장애에 따른 지출요인으로 인정,대상자로 유지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하지만 정호원의 경우 2010년 런던패럴림픽 은메달 등 기존 메달로 인해 연금 상한액 100만원이 초과,이번 금메달에 대한 연금을 매달 수령하는 월정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으며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분류됐다.이와 함께 포상금까지 받으면서 속초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정호원을 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속초시장애인체육회와 정호원은 이번 대상자 제외가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한 부당대우라고 주장하고 있다.장애인 체육선수들은 실업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다 근로능력이 부족한 반면 평생 의료비 지출이 커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없으면 운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태다.정호원은 2020 도쿄 패럴림픽 메달전망이 밝은 상태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국가대표활동을 포기했다.

정호원은 “패럴림픽 메달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권 자격 박탈로 이어지면 누가 패럴림픽에 나서려고 하겠느냐”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케이스는 정호원 선수가 유일했다”며 “원칙상 불가능한 부분이어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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