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
시내 50㎞·이면도로 30㎞ 제한
법제화 추진 안전정책 추진 탄력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3.8명 사망
좁은 도로 어린이·노인 사고 급증
보행자 안전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속도를 시내 주 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에 대한 도와 각 지자체,경찰의 관심이 높다.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해 강원도,강원경찰청,강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등 10개 기관·단체는 테마캠페인 2탄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도 전역에서 전개할 방침이다.특히 이르면 올 하반기 전국 이면도로를 ‘30㎞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주택가 골목 등 이면도로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면도로 30㎞구역 정비지침 하반기 법제화
주택가 골목 등에서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제한하는 보행자 안전 대책이 법으로 만들어진다.30구역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의 주변 도로 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현재 30구역은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으로 운영 중이다.국가 차원의 보행안전 종합대책도 수립된다.이는 ‘사람 중심의 안전’이라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30㎞구역 정책이 반영되면 보행자 안전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 2월 발표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이면도로 30㎞구역 정비지침이 하반기에 법제화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된다.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만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다.국민안전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들어가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규정도 보행안전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현재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161개 지자체 중 58%만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만들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목표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30㎞주행을 하도록 한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강원도는 2011년 8곳,2014년 7곳,지난해 4곳이 각각 추가돼 총 19곳이 운영 중이다.보행자 통행이 집중되는 주택가,상가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30㎞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를 거쳐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도로 폭,차로유형,제한속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여부가 판단됐다.이면도로 30㎞구역 정비지침과 관련해 올 하반기 법제화가 되면 전국 모든 생활도로구역에 30㎞주행을 해야해 주택가 골목길과 보행자로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택가 주변 생활도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낮추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주택가 이면도로,상가지역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춘천시는 도심을 둘러싼 호반순환로의 제한속도를 70㎞에서 60㎞로 10㎞ 낮췄다.춘천시는 경찰서,교통 관련 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의 하나로 조정된 것이다.일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시 교통사정별로 연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국내 교통사고 보행자로에서 빈번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 중 39.9%(1714명)가 보행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또 201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은 3.8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명의 약 3.5배에 달한다.안전처에 따르면 충돌 속도가 시속 50㎞일 때 보행자 치사율은 80%에 달하지만 30㎞이하에선 10%내외로 감소한다.교통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 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줄었다.덴마크도 똑같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24%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속 30㎞이하 속도제한’표지판 그림을 담아 제작한 방수 커버를 초등학생 가방에 씌워주는 안전캠페인을 최근 전개해 주목을 받았다.운전자들이 학교 앞에서 시속 30㎞이하로 감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차량 속도제한 커버를 가방에 부착하는 호주의 사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벤치마킹했다.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