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
시내 50㎞·이면도로 30㎞ 제한
법제화 추진 안전정책 추진 탄력
인구 10만명당 보행자 3.8명 사망
좁은 도로 어린이·노인 사고 급증

“‘사람 중심의 안전’,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가 함께 합니다.”

보행자 안전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속도를 시내 주 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에 대한 도와 각 지자체,경찰의 관심이 높다.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해 강원도,강원경찰청,강원도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등 10개 기관·단체는 테마캠페인 2탄으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도 전역에서 전개할 방침이다.특히 이르면 올 하반기 전국 이면도로를 ‘30㎞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주택가 골목 등 이면도로 교통사고 발생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면도로 30㎞구역 정비지침 하반기 법제화

주택가 골목 등에서의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제한하는 보행자 안전 대책이 법으로 만들어진다.30구역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의 주변 도로 속도를 시속 30㎞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현재 30구역은 국민안전처 및 경찰청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으로 운영 중이다.국가 차원의 보행안전 종합대책도 수립된다.이는 ‘사람 중심의 안전’이라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보행자 교통안전 정책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30㎞구역 정책이 반영되면 보행자 안전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 2월 발표한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했다.이면도로 30㎞구역 정비지침이 하반기에 법제화되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된다.현행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만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다.국민안전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으로 들어가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규정도 보행안전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현재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161개 지자체 중 58%만 계획을 수립한 상태”라며 “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만들면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목표 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춘천시는 지난달 호반순환도로(학곡사거리~호반사거리) 등 일부 구간을 5030 안전속도 프로젝트에 따른 단계적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제한 속도 70㎞에서 60㎞로 하향했다.춘천시 관계자가 지난달 말 제한 속도 표지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춘천시
▲ 춘천시는 지난달 호반순환도로(학곡사거리~호반사거리) 등 일부 구간을 5030 안전속도 프로젝트에 따른 단계적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제한 속도 70㎞에서 60㎞로 하향했다.춘천시 관계자가 지난달 말 제한 속도 표지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춘천시
#강원도 생활도로구역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 2011년부터 30㎞주행을 하도록 한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강원도는 2011년 8곳,2014년 7곳,지난해 4곳이 각각 추가돼 총 19곳이 운영 중이다.보행자 통행이 집중되는 주택가,상가 주변의 도로 등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중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30㎞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를 거쳐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도로 폭,차로유형,제한속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여부가 판단됐다.이면도로 30㎞구역 정비지침과 관련해 올 하반기 법제화가 되면 전국 모든 생활도로구역에 30㎞주행을 해야해 주택가 골목길과 보행자로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주택가 주변 생활도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50㎞에서 30㎞로 낮추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주택가 이면도로,상가지역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춘천시는 도심을 둘러싼 호반순환로의 제한속도를 70㎞에서 60㎞로 10㎞ 낮췄다.춘천시는 경찰서,교통 관련 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의 하나로 조정된 것이다.일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시 교통사정별로 연차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국내 교통사고 보행자로에서 빈번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4292명 중 39.9%(1714명)가 보행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또 201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은 3.8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명의 약 3.5배에 달한다.안전처에 따르면 충돌 속도가 시속 50㎞일 때 보행자 치사율은 80%에 달하지만 30㎞이하에선 10%내외로 감소한다.교통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춘 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20%줄었다.덴마크도 똑같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24%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와 연계해 ‘시속 30㎞이하 속도제한’표지판 그림을 담아 제작한 방수 커버를 초등학생 가방에 씌워주는 안전캠페인을 최근 전개해 주목을 받았다.운전자들이 학교 앞에서 시속 30㎞이하로 감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차량 속도제한 커버를 가방에 부착하는 호주의 사례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벤치마킹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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