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복지 등 환경 조성
일·학습 병행 채용 문화 확산
기업·근로자 만족 인턴십 정착
사업장 모니터링 확대 등 시급

▲ 편의점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18일 도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담배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다.
▲ 편의점 일용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18일 도내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담배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다.
- 비정규직 고충 해결 방안 마련 지상 좌담회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 중 가장 관심받는 부분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비정규직 일자리가 전체 절반 이상을 넘어선 강원도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올해 1월 취업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등록된 도내 일자리 9737개 가운데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5602개)이 57%를 넘었다.더구나 일용직부터 무기계약직까지 비정규직 분야별로 고충이 상당하다.이에 본지는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시리즈로 보도한데 이어 전문가 지상 좌담회를 열고 해법 등을 들어봤다.

좌담회 참여자


지경배 강원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민찬홍 한국산업인력공단 팀장

이석각 한림대 취업지원센터 팀장

박병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비정규직 담당 감독관



■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은?

△지경배 실장=정규직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독자적인 기획과 기안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없지만 기업의 부담스러운 비용부담으로 존재한 비정규직 여건인 만큼 처우개선이라도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따라서 일차적으로는 호봉 가산을 통해 임금개선을 도모해야 한다.해당직무의 성격이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 및 습득기간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 호봉을 가산하거나 자격증과 위험 수당 등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또 차별없는 복지혜택 등 고용불안 여건에도 근로환경은 최대한 예우를 해줘야 한다.

■ 비정규직에 대한 관념이 다르다.

△민찬홍 팀장=기업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검증부족,취업희망자는 기업의 근로자 정년보장 부담 회피 때문에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이처럼 비정규직 일자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유는 잘못된 채용문화에 있다.사회는 직무중심,수요자 중심의 인력채용보다는 스펙쌓기 경쟁을 통한 채용문화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낳았다.이렇다 보니 채용 후에도 사후 교육훈련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돼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인턴 등 비정규직을 선발하는 것이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과 학습이 병행되는 채용문화가 확산돼야 한다.근로희망자는 취업전 기업이 요구한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고 이후 기업은 정규직 조건의 채용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 비정규직 일자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이석각 팀장=최근 고용시장에서 단번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기는 힘든 상황이다.그 만큼 정규직 취업 폭은 좁고,비정규직 일자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었다.때문에 대학 재학들생에게 채용조건부 인턴십 등이 인기다.정규직이 되기 위한 기업교육 등 체험학습인 셈이다.하지만 인턴 경험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인턴제도를 통한 정규직 취업은 예비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모델이다.그러나 인턴을 맞을 준비가 안된 기업,일할 준비가 안된 졸업예정자들 때문에 이해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따라서 기업이 인턴으로 일손만 확충하려는 것을 줄이려면 인턴십 과정에 대한 기업과 근로자 점검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고용주의 부당대우에 대한 대책은?

△박병주 감독관=편의점이나 마트 일용직 노동자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최저임금 미달 등 부당대우를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대부분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쉽다면서 급여를 낮추는 등 불법적인 사례다.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프랜차이즈 본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시 가맹점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또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더라도 당장 급급한 일자리 때문에 사업주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다.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늘려 사업장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적발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정리=신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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