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땐 지방세 수입 증대 전망
역차별 주장 수도권 설득 과제
고향세 도입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기부형태나 소득공제 등 구체적 방안은 국회에서 마련된다.현재 20대 국회에는 여러 건의 고향세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역차별을 주장하며 고향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수도권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고향세 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이미 조세 유출을 주장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반발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세금이 아닌 대부분 국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향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현재 부가가치세 가운데 1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부의 계획대로 고향세가 도입되고,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이 상향 조정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고향세 도입과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등 지방 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세수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백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