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교육청 학교 상벌점제 폐지
작년 기준 운영학교 58% 줄어
“학생(선도부)이 학생을 평가 비교육적”
“생활지도·교권 보호” 엇갈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일부 중·고교에 대해 상벌점제 폐지를 권고하면서 학교현장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학생인권을 보호하고 학생 스스로 생활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원칙론과 학생들의 일탈을 제재할 대체수단이 없다는 현실론이 팽배하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학생인권을 위해 상벌점제 폐지를 도내 초·중·고교에 권고했다.그 결과 2014년 244곳에 달했던 상벌점제 운영학교 수는 2016년 101곳으로 58.6% 감소했다.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351곳 중 3%에 해당하는 11곳만이 상벌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교 43곳,고등학교 47곳으로 집계됐다.특히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대해 상벌점제 폐지를 권고하고 중·고교의 경우에도 중·소규모 학교는 폐지할 것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보통 선도부를 통해 이뤄지는 상벌점제가 ‘학생이 학생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비교육적이라고 보고 있으며 벌점이 기준치 이상이 됐을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반항심을 자극해 계도가 사실상 힘들다는 점을 들어 상벌점제 폐지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상벌점제를 대신할 학생 선도 방법이 없고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벌점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도내 A고 교사는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얕잡아 보는 교사들에게 상벌점제는 교권보호의 수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벌점제 유지 여부는 학교장 권한”이라며 “체벌과 징계 대신 다른 방향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현 tpgu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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