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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규제와 일자리 창출

용환승 2017년 08월 02일 수요일
▲ 용환승   이화여대 교수
▲ 용환승
이화여대 교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정부마다 공약을 내걸고 있다.그러나 구호만으로 그치고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에 별관심이 없는지 아니면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을 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볼 일이다.박지원의 소설 호질을 보면 병자호란의 복수를 위해 청나라를 정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복에 필요한 준비는 모두 거부하는 장면이 나온다.실학이라는 학문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다시금 새겨볼 일이다.구두를 닦을 일이 있어 거리에 나가면 의외로 찾기가 쉽지 않다.예전에는 목욕탕 입구나 건물입구 등 도처에 구두닦이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라져가는 직업 중 하나가 되었다.수요가 없어서 사라지는 것인지 정책적으로 없애는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구두를 닦으며 물어보니 종로구에만 120군데가 있었는데 현재 80군데로 줄었단다.서울시에서는 업자가 그만두는 경우 신규를 모집하지 않고 폐쇄한다고 한다.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고산이 유명한 일본은 산장제도가 잘 있어 정상 부근가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산장에서 숙소와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중국의 장가계는 정상 부근까지 케이블카와 에스컬레이터,모노레일들이 설치돼 있고 호텔과 매점,식당 등이 즐비하다.이러한 편의시설 모두가 일자리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립공원관리요원의 일자리 뿐,산장이나 호텔은 커녕 케이블카도 놓지 못하게 하고 있다.자연보호라는 명분인데 융프라우 요흐(4158m)까지 철도와 터널을 뚫어 세계적 관광지를 만든 스위스나 일본,중국 등이 자연보호에 관심이 없는 나라라는 뜻인지 알 수 없다.강원도의 장점인 산악지역을 살려 서비스 산업 육성에 나서 개인소유인 설악산 뿐만 아니라 모든 국립공원 지역을 도립공원으로 전환,개발해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세계적 관광자원인 설악산,태백산 등 백두대간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유지하는 한 강원도의 발전을 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설악산에 있던 수많은 산장들은 오래전에 모두 패쇄했고 유일하게 최후까지 남아있던 소청산장의 폐쇄가 아쉬울 따름이다.)고속도로를 달리다보면 졸음운전은 사고와 직결된다는 구호는 난무하지만 정작 휴게소는 부족하다.고속도로공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휴게소 설치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휴게소 진입에 시간을 과다하게 뺏기는 문제가 발생하며 휴게소 안에서도 편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운전자의 휴식을 원천적으로 방해해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면도 있으며 인천공항과 같이 찜질방도 설치하면 일자리 창출도 될 것이다.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좋은 공원들이 많은데 커피라도 파는 푸드트럭을 찾아보면 아무 곳도 없다.푸드트럭 설치 제한도 언론에서 자주 지적됐으나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에 실질적인 노력이 수반되는지 돌이켜볼 일이다.쉬운 일자리 창출 방법이 무수히 많은데 어려운 기술 벤처 창업만 장려해 결국 커피,편의점,치킨,부동산중개소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다시금 검토해 적극적으로 장려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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