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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목소리,대한민국에서 살아 숨 쉬다

김종관 2017년 08월 07일 월요일
▲ 김종관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 홍보대사
▲ 김종관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 홍보대사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의 교실보다,모두가 부러워하는 교육선진국 북유럽의 나라보다 강원도의 학생들이 더 행복할 순 없을까요?’라는 물음과 함께 ‘강원도행복청’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행복(幸福·happiness)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요구한다고 만들어지거나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는 8일부터 3일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4회 대한민국아동총회 전국대회가 열린다.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월드비전 강원아동청소년권리센터가 주관한 제9회 강원지역대회가 개최됐다.이 행사를 지켜보면서,아동들이 아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와 아동정책에 대해 고민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등 그들의 목소리가 살아 숨 쉬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그들을 정책에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첫째,참여는 아동에 대한 인권존중이기 때문이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헌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다.아동들의 행복도 인권존중에서부터 시작된다.

둘째,참여는 아동들이 보장받을 권리이기 때문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말하는 참여권을 거론치 않더라도 행복한 아동을 만들기 위해 최소한 아동을 위한 아동정책수립에 아동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해야한다.셋째,참여는 아동권리와 시민성의 실현이기 때문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12조에 ‘아동 청소년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고,아동 청소년의 의견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문제 및 결정과정에 참작돼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네 번째 단계인 의사결정과정 참여 수준부터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최소한의 참여권 성취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아동권리의 실현이며 시민성의 실현이라고도 한다.

그동안 강원도는 아동총회에서 도내 아동들이 그들 스스로 모니터링,캠페인,설문조사 등을 통해 체험한 바를 토대로 안전성과 현실성 등의 차원에서 정책개선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을 만들었으며 이를 ‘아동이살기좋은강원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통해 지자체,의회,교육청,경찰서,언론기관 등에 전달하여 기관별 피드백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아동들은 학교와 부모입장의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아동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정책이 마련되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며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지난해 11월 24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회가 주관한 제7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채택한 ‘시민행복공동체 선언문’의 아홉 번째 ‘정책추진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선언처럼 아동의 참여권이 보장될 때,아동의 목소리 대한민국에서 살아 숨 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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