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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서둘러야 할 때다

정 연 재 인제주재 취재부장

2003년 04월 04일 금요일
 강원도의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001년말 현재 15만1천800명으로 96년에 비해 23.2%나 증가, 총인구의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들의 비율에 따라 분류되는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는 각각 그 차지하는 비율이 7%와 14%로 구분되고 있어 강원도도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급속히 다가서고 있다.
 특히 18개 시·군중 횡성군의 경우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어 전체 인구의 14.8%가 65세 이상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노인복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3.2%를 차지하고 있는 양양군과 12%대인 홍천 영월 평창 고성군도 앞으로 5∼6년 이내로 고령사회로 접어들 전망이어서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복지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변동은 장기적으로 경제·사회변화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노령화된 인구구조를 갖게되면 지금까지의 산업화 과정에서 겪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지방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노령인구 부양이란 문제와 노인 보건의료비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면 노인중 질환비율이 높은 후기고령자의 수와 비율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되며 이에따른 노인들의 의료 및 간병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등 노인 장기요양보호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인제군이 최근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남면 '실버홈'내에 신설할 계획이다.
 가족들이나 보호자들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치매·중풍등 중증 노인성 질환자들이 요양할 수 있는 시설로,'남성장수도' 전국 제1을 자랑하는 인제군으로서는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함께 인제군에서는 노인들의 사후복지(死後福祉)를 위한 '장사(葬事)문화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고령사회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깨닫고 있는듯 하다.
 인제군은 오는 2005년까지 화장기 3기를 갖춘 화장장과 1만위를 안치할 수 있는 공원형 납골묘원을 조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부지 및 국비 확보에 나서는 한편 최근에는 주민 설명회와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실시해 노인계층의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산아제한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아 출산을 억제하던 우리나라가 최근 몇년 사이에 출산율 세계 최하위를 기록함으로써 노인 인구비율은 선진국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앞서 밝힌바와 같이 노인들에 대한 부양기능도 낮아져 조상을 모시는 인구층도 얇아지기 마련이다.
 인제군이 무후자 사당을 지어 후손이 없는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장사문화 개선사업이나 무후자 제사지내주기등도 광의의 노인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인제군의 힘으로서는 이같은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사전에 미리 대비하는 모습에서 군정 책임자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강원도의 노인인구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강원도의 관심이 더이상 늦추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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