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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에 살어리랏다

김준순 2017년 08월 29일 화요일
▲ 김준순   강원대 산림과 교수
▲ 김준순
강원대 산림과 교수
최근 신문에서 ‘귀농·귀어...이젠 귀산(歸山)이 뜬다’라는 제목의 글에 ‘임산물은 다년생으로 한 번 심으면 여러 해 수확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읽었다.은퇴하고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살고 싶지만 농사경험이 부족,농사에 서툰 이들에게 이 점은 아주 큰 장점으로 공감됐다.현재 농촌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반면 귀촌 인구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그중 귀산 인구 증가율은 귀농·귀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으로는 강원도가 전체 귀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또 다른 특징은 점차 귀산하는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는 점이다.

귀산의 장점 중 하나는 비록 자기 소유의 임야가 없더라도 주변의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장기간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다.2016년 말 기준으로 대부·사용허가를 받아 개인이 사용하는 면적은 4억3500만㎡로 전체 국유림의 3.2%를 차지한다.귀산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방해하는 다양한 규제들의 완화와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개인 주도의 소규모 택지 조성을 허용하는 것은 귀산을 용이하게 하는데다 귀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산림청은 2037년까지 설정한 제6차 산림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비전 중의 하나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 산림’을 설정했다.최근에는 2022년까지 산림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발표했고 이를 위해 산림청내 산림일자리혁신본부와 산림일자리창업팀이 출범했다.현재 우리나라 산림의 70% 정도가 30년생 이상으로 솎아베기,수종갱신 등의 작업에 의한 목재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이 작업을 위한 일자리 수요도 높아질 전망이다.산림에서 안전을 요구하는 작업은 전문 산림작업단에 의해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보조 작업은 작업 현장 주변의 산촌지역 주민을 활용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국유림 산림작업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장하며,사유림 작업의 경우 지역 주민을 활용하는 업체에게 향후 산림작업 업체 선정 평가에서 가점 또는 세제 감면 혜택을 준다면 지역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또 일정 시간 이상의 작업교육을 이수한 주민을 우선 고용하거나 추가 노임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지역 주민이 작업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 향후 관련된 일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한다.산촌에서는 산림생산 활동 참여 뿐 아니라 지역 산물을 이용한 산촌음식만들기 체험 및 목재를 활용한 목공방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산촌 주민들의 삶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생산과 서비스 활동을 통한 수익 사업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산촌 마을 주민들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소규모지만 지역 내 경제 순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우리나라도 몇몇 지역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간 유통되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자원의 리싸이클링과 함께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실천,마을경제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지출을 감소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다.

한 예로,일본의 한 마을에서는 소비생활권 지역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을 처리하면서 지역화폐를 받아 지역내 물건을 구입하고,생산생활권 지역에서는 생산된 산물을 팔아 받은 지역화폐를 퇴비 구입비용으로 활용하는 등 선순환형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시스템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한 사회적 기업이 운영,책임을 맡고 있다.이를 통해 마을경제의 활성화,환경 보전,지역 공동체의 협력이라는 지속가능발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귀산이 곧 개인 창업의 길이라는 모델을 곳곳에 만들어 활기차고 건강한 산촌마을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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