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태백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 실태
강원랜드 추진의사 표명 불구
시·의회 “1500병상 무리 반대”
현대위 “지역실정 고려 적합”
세부 항목 조율 합의점 찾아야

태백지역 대체산업으로 거론되고 있는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이 강원랜드의 추진의지 표명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단,사회적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지역사회에서는 노인요양사업 유치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다.노인요양사업의 추진현황과 실태,전망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 추진현황

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이하 현대위)는 지난 5월 강원랜드에 ‘치매 등 노인요양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5년 내 폐광되는 지역 최대 일터인 장성광업소 대체산업으로 ‘치매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요양사업은 1500병상 규모로 추진되고 수요에 따라 확대된다.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치매국가 책임제’를 발표하고 치매 지원센터 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사업 성사에 힘이 실렸다.

강원랜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추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 제고와 노인인구 급증으로 고용과 연관산업 발전 등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결과도 내놨다.요양사업은 사회적 합의,타당성 용역,이사회 상정 및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 실태

시와 시의회는 수용규모 등을 놓고 현대위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요양원이 입소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여건과 입소상황을 감안하면 1500병상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병상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태백사회복지회도 포화상태에 있는 요양원의 실태를 꼬집으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대위는 강원랜드 브랜드로 시작하면 1500병상은 크지 않고 대통령 공약은 물론 지역실정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또 간호사 등 일자리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원엔터 노동조합도 치매는 국가 정책이고 많은 일자리와 지속성장이 약속된 사업이라며 지지하고 있다.

■ 전망 및 과제

추진 여부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달렸다.장성광업소 폐광에 따른 대체산업이 시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요양사업이라도 유치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여론이 우세하다.문제는 수용 규모 등 소프트웨어 부분이다.세부 항목과 발전방향에 대한 조율이 이뤄진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폐광 이전에는 대체산업이 완성돼야 하기에 찬·반 최종 결정이 시급하다.

사업 추진시 준공까지 최소 3년,또다른 대체산업을 발굴·모색한다 해도 최소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다.또 노인요양사업 추진으로 아이스링크와 기숙사 등 강원랜드 검토사업에 대한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약속이행도 풀어야 할 과제다.개발사업은 노인요양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돼야 한다. 김우열woo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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