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25년 특별기획-2017 강원리포트 ⑤저출산과 지역소멸
근북면 8월 말 기준 인구 112명
65세 이상 59명·19세 미만 4명
9개 지자체 소멸 위험지역 분류
3개 마을 지난해 신생아 ‘0명’
인구감소→행정축소→지역이탈
저출산, 도민 삶의 질 악화 우려
춘천 도심과 불과 30여분 떨어진 춘천시 북산면.이 곳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단 한번 울렸다.2016년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584세대 955명.그나마 10년전에 비해 귀농·귀촌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민등록상 115세대 85명이 늘어났지만 젊은 부부들의 인적은 볼 수 없었다.이 때문에 춘천 북산면의 연령분포는 65세 이상 노인이 374명(39%)인 반면 19세 미만 인구는 51명(5.3%)에 불과해 30년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최북단 접경지역인 철원군 근북면의 지역소멸위험지수는 더욱 심각하다.8월말 기준 내국인 인구는 112명이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절반을 넘어선 59명(52.6%)인 반면 19세미만 등록인구는 단 4명이다.신생아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 전이다.마을의 60채 중 7채가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다.이미 면사무소가 없어지고 인근 김화읍에서 관할하고 있다.사실상 소멸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강원연구원 박상헌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10년간 인구추세를 반영한 강원도 인구지표분석을 발표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도내 지자체 중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읍면동은 철원군 근북면에 이어 춘천시 북산면,삼척시 노곡·가곡·신기면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이어 원주 부론,횡성 청일,강릉 왕산,영월 중동,홍천 내면 순이다.박 위원은 도내 면지역의 90% 가량이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소멸고위험(44곳) 또는 소멸위험(76곳)에 진입했거나 소멸주의단계(53곳)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는 2015년에 비해 소멸주의단계 지역은 8곳,소멸위험진입지역은 6곳 증가한 것이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도 최근 ‘한국의 지방소멸2:몇가지 변화와 특징’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강원도의 소멸위험지수를 0.61(7월인구통계기준)로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전국 평균(0.95)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16개 광역시도 중 전남(0.48),경북(0.58),전북(0.60)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결과다.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을 따진 수치로 △1.0 이상이면 정상 △0.5~1.0이면 소멸 주의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이다.특히 소멸 위험 지역의 경우 극적인 전환의 계기가 없다면 3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수치를 시군별로 보면 양양군(0.296),영월군(0.299),횡성군(0.318),고성군(0.328),정선군(0.3
42),평창군(0.344),홍천군(0.397),삼척시(0.462),태백시(0.467) 등 9개 지자체가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30년내 사라질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한해 강원도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모두 1만100명이었다.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신생아수 1만명선 붕괴가 확실시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도내 신생아수는 4600여명에 그쳐 전년 같은기간에 비해 11.5% 감소했다.이 같은 출산율 저하는 올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다.가임여성 1명이 낳는 신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 역시 2015년 1.31명에서 지난 해 1.24명으로 떨어졌고 이 기간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건수도 7900건에서 7500건으로 줄었다.
전국적으로 1670개 읍·면지역 중 지난 해 신생아가 단 한명도 태어나지 않은 곳은 총 15곳인데 이중 강원도에 소재한 지역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강릉시 왕산면,삼척시 노곡면,철원군 근북면이 그곳이다.이들지역은 공통적으로 20~39세 가임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사회로,소멸위험지수가 높다.
도내에서 지난 한해동안 신생아수가 5명 미만인 읍면동도 횡성 갑천·공근·서원·안흥·청일면,정선 여량·화암,평창 미탄,방림 등 34곳에 달했다.도시와 인접한 춘천 동산·북산·사북·신동·남면,원주 귀래·부론·지정 등도 포함돼 저출산지역이 군단위 농촌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처럼 강원도 인구와 관련된 통계수치는 그리 밝지 않다.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강원의 미래와 도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인구는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중요 잣대여서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규모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인구 3만명을 넘어서면 군(郡)지역은 13개 실·과·담당관을 두지만 그 이하가 되면 12개로 축소된다.5만명까지는 15개 실·과·담당관을 둘 수 있고 10만명이 넘어서야 실·국 설치가 가능하다.인구감소는 곧 행정조직축소로 이어져 행정서비스 저하와 인구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여성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문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젊은 여성의 지속적인 유출로 지역소멸이 더욱 빠른 속도로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