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세대 간의 협력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자

김순은 2017년 09월 20일 수요일
▲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양에서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이 커다란 관심을 끈 적이 있었다.부모들은 젊은 시절 보육과 교육 및 결혼 등 자녀들에 올인하고 부모들의 노후는 자녀들이 책임지는 우리나라의 전통이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매우 이상적이었다.국가나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지 않고도 가족의 돌봄으로 노후의 복지가 가능했기 때문이다.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는 소설 속에서나 가능하다.아직도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비로 상당한 재정을 지출한다.또한 아직도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에 막대한 자금을 쓴다.한편 부모가 고령자가 되어도 자녀의 도움을 받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준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재산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부모가 가진 부동산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자녀들의 반대도 심하다고 한다.

현재 OECD 국가 가운데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은 이유도 이와 같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2017년 8월 기점으로 고령화율이 14%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일본보다도 빠르게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수명이 연장되고 저출산이 가속화되어 일본보다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그런데 이에 수반되는 사회보장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고령자는 늦은 나이까지 노동을 하거나 노후를 대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세대 간의 역할에 대하여 상호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도 매우 걱정할 수준이다.현 정부도 ‘일자리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하에 설치하고 대통령이 직접 청년 일자리 창출을 챙기고 있다.그런데 고령자의 정년연장이나 노동 기간의 연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특히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정년연장은 청년 취업과 정면으로 대치한다.고령자의 노후를 위한 자금준비도 기존의 관행과 대치될 수 있다.천문학적인 자녀의 사교육비와 목돈이 소요되는 결혼비용을 줄여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와 고령자 간의 취업 등의 갈등은 세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우선 잡 쉐어링을 통하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정년연장이나 고령자의 노동확대는 자칫 청년층의 일자리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잡 쉐어링은 일자리의 나눔과 동시에 연봉제의 수정을 의미한다.잡 쉐어링은 기성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과다노동을 줄이는 길이다.연수가 높아질수록 보수가 증가하는 연봉제는 고령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다.기능의 수준에 따라 어느 수준이 지나면 보수가 삭감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이는 고령자의 자존심과는 무관하다.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대학에 대한 우리사회의 강박증을 벗는데 기존세대가 노력해야 한다.고등학교 졸업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 진출하고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학벌에 무관하게 일정한 수준의 보수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이것이 우리 사회에 과다하게 증가한 사회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고졸 후 취업하는 젊은이가 증가하면 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어 노후의 대비에도 긍정적이다.여기에 젊은 세대들이 과다하게 부모에게 결혼비용을 부담시키는 일도 줄인다면 금상첨화의 결과가 된다.세대 간의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후진국의 정책은 기존세대를 위한 것인 반면 선진국의 정책은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세대가 세대 간 협력을 위한 커다란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