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의원
우리 강원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2015년 강원통계정보 자료에 의하면 농가수는 7만3082가구,농업인구는 17만6000명,경지면적은 10만7227ha로서 산업생산 규모(농림어업)의 경우 5.59％인 1조9285억 원에 달한다.필자가 생활하고 있는 정선군을 비롯한 도내 모든 시군에서도 농업을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전략산업으로 적극 지원 육성에 나서고 있다.농업경영의 3요소는 토지,노동,자본이다.이 가운데서도 토지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농업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의 근본이다.정부 차원에서도 농업부문에 많은 정책적,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새로운 작목,기술개발,생산기반확충,소득안정과 복지증진,농촌살리기 등에 정책 목표만 설정되어 있을 뿐 정작 농업의 근본인 ‘토지의 보전과 개량’에 대하여는 간과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
농업의 토대가 되는 토지와 관련된 현장의 문제점으로는 첫째,그동안 생산집약적인 경영으로 땅심이 쇠약해졌고 병균과 해충의 감염이 심하다는 것이다.이는 곧 생산량 감소,불량농산물 생산,농약대금의 과다 지출 등 농가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둘째는 기계화 밭갈이,피복재배,객토원 부족 등으로 토양의 유실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이다.토양 유실의 경우에는 작물생육 기반을 열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흙탕물 발생 등의 환경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땅심을 높이고 토양 유실 방지의 1차적인 책임은 소유자,경작자와 같은 농업인에게 있으나 소규모 영세농과 고령 농업인 비중이 높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토지는 개인의 소유이기에 앞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전하고 관리하여야 할 공공적 개념의 자원이기도 하다.
농업은 강원도 산업의 한 축이며 17만여 명에 달하는 농업인의 터전이다.강원도 농업이 미래 생명산업으로 지속적인 영위가 되기 위해서는 땅심과 지력을 돋우기 위한 퇴비와 같은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지력을 높인 다음 병충해방제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필지별,토양별로 맞춤형 객토지원 사업도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또한 병균과 해충에 감염된 토지에 대하여는 휴경을 하고 방제와 개량을 시행토록 제도화 해야 한다.정선군의 경우 일부지역의 토지는 위황병,선충,곰팡이균 등 병균과 해충에 의한 피해 사례가 상당 면적에 나타나고 있음에도 토지가격의 하락이나 생산된 농산물의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점 때문에 농가와 관계 기관에서도 적극 대응을 못하고 있다.농업의 근본인 토지를 제대로 보전하고 땅심을 살려야 농업이 미래 생명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농업이 살아야 강원도가 더욱 번영할 수 있다.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우리 강원도가 세계인이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먹거리를 지속 생산할 수 있도록 ‘토지의 보전과 개량’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