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톈왕(天網)이라는 치안시스템을 홍보해 화제다.중국 각지에 2000만 개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세계 최대 감시망을 구축한 것.중국은 이를 ‘인민을 지키는 눈’이라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업적으로 선전한다.이 시스템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종류와 행인의 연령,성별,복장,안면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인공지능(AI),빅데이터와 연계돼 있다.중국측의 설명을 빌리자면 범죄자들이 꼼짝할 수 없는 ‘입체적 사회치안 통제시스템’이다.
그러나 톈왕(天網)은 거센 비판을 받는다.‘인민을 지키는 눈’이 아니라 10억 중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빅 브라더’라는 것.치안 유지가 목적이 아닌,‘국민을 통제하고 위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실제로 중국은 민족간 증오를 부추기는 정보와 논평을 퍼트리고 테러정보와 유언비어,공공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엄격히 통제한다.국가의 이름으로 인민을 통제하는 초 감시국가나 다름없다.
중국만 그럴까.이미 10년 전,우리도 ‘감시공화국’을 출범시켰다.2MB정권의 치밀한 작전에 의해서다.지금 밝혀지는 사건과 사실들을 꿰맞추면 이명박대통령 연출,국정원 주연의 ‘사찰 공화국’이 드러난다.사찰의 핵심은 비판 세력 캐내기와 옥죄기.‘특명사항은 VIP(이 전 대통령)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 할것’이라는 문건이 버젓이 작성·유통됐던 시대다.정권에 비판적인 국민 개개인의 삶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했으니 소름이 오싹 돋는다.이제는 국민 차례.단세포 2MB정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속속들이 알아야 한다.
강병로 논설위원 brkang@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