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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야 국회의원, 전·현 정권 정책놓고 집중 추궁

국감 브리핑
공무원 증원 계획·재원 등 지적
해외자원개발사업 검토도 요구
사법부 독립·공정한 재판 주문

진민수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김부겸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김부겸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첫 날인 12일 각각 전·현 정권이 추진한 각종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에 대한 중기인력 계획이 없고,소요재원 추계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정부의 수능개편이 유예되면서 현재 중학교 3학년은 학교수업과 수능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됐고,중학교 2학년은 대학 입학과 고교 입학정책의 변화까지 감당해할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가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 등을 통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단기적 실적만 고려해 경제성은 물론 사회적 요인 등을 모두 무시한 ‘묻지 마 투자’로 보인다”며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 국감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이나 양곡관리법을 위반해 쌀 공공비축제도를 운영해오다 이제는 아예 셀프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역별 시장가격이 높은 강원도 쌀 재배 농가의 경우 쌀값이 낮은 지역에 비해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산자중기위 김기선 의원은 “정부가 가스,수도 등과 달리 난방(열에너지)만 관련 규정 없이 비전문가인 아파트 관리주체나 입주민에게 유지관리를 떠넘기고 있다”며 전문적인 관리를 주문했다.교문위 이철규 의원은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 108명 중 절반 가량은 사전징후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학생 자살에 대한 교육부와 학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대법원 국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다.법사위 김진태 의원은 최근 5년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52.2%에 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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