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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전 재론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공론화위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의견,삼척 지역 우려와 안도 공존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10월 23일 월요일
내일 정부가 결론을 내기에 앞서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결정하자 원전에 대한 우리 사회 의견이 원전 건설 전면 반대 의견에서 다시 원전 건설 가능성 방향으로 반전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하여 기존의 삼척 원전 건설 문제에 대한 지역 사회의 의견이 또 다시 다양하게 나오는 중이다.일부 사람들은 다시 생각해 보자 하고,혹자는 삼척 원전 건설은 물 건너간 사안이라 못 박는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운명을 가른 것은 조사 초반 35.8%에 달했던 판단 유보층이었지만,초반 유보 의견자 55%가 마지막에 건설 재개를 선택했다.특히 유보 의견이 많았던 20,30대가 건설 재개로 의견을 굳히면서 결과를 바꿨다.지역별로는 강원 대구 경북(68.7%),대전 충청(65.8%) 등이 건설을 재개하자는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생각은 변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실제로 삼척 원전 건설 찬성 의견이 많아질 개연성이 높고,그리하여 삼척 지역에 원전 건설 여부가 또 다시 이슈화할 것이 예상된다.80% 이상을 점하던 원전 건설 반대 지역 의견의 방향 선회를 간과할 수 없는 가운데 지금 삼척 지역은 실제로 긴장감을 보이는 정황이다.우리들이 우려하는 대목이 바로 이 지점이다.

지난 수년 동안 삼척 시민들은 치열하게 고민했고,그리하여 어렵사리 원전 건설 반대 의견으로 갔다.기본적으로 원전 건설 재개 결론을 내놓은 공론화위의 의견을 이해해야 하듯 삼척 원전 건설 반대 지역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는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에 기인해 피어오르는 재론의 가능성이다.그리하여 내게 되는 의견은 다시 거론된다 할지라도 이번에 공론화위가 결론을 내는 과정처럼 가야 한다는 얘기다.이는 곧 거론 없는 것이 바람직하나 재론 의견이 삼척 지역에 비등할 경우 공론화위의 전례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당초 도덕적 우위를 전제한 원전 전면 폐기 정책이 공론화위의 다양한 논의 끝에 신고리 원전 건설 찬성으로 결론이 난 이후 지금 국민들은 원전 건설에 대한 판단을 그야말로 유보 중이다.그런 가운데 공론화위가 ‘원전은 이념이 아니다’고 밝혔고,‘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이에 영향 받아 혹 삼척 원전 문제가 재론된다면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접근할 것이지 격론으로 또 다시 지역 사회 분열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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