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대총장협 간담회서 결렬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지난 20일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이번 회의에서 사립대학들은 손실을 채우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단계적 폐지’를 원칙으로 입학업무에 필요한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실소요비용 인정 기준과 단계적 폐지 기한을 조율할 대표 3인을 선정해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또 국가장학금 Ⅱ유형,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던 사립대 측과 교육부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내달 입학금 폐지에 참여할 대학을 조사해 재정지원 검토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오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