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국회 기재위 심기준 의원 제안

현재 8대 2로 고착화 돼 있는 국세 대 지방세의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내 놓은 정책메모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심 의원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양도소득세(부동산 분) 등 지방세 이양이 가능한 국세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고향사랑 기부제 등 지방세 구조 개선을 위한 신세원 발굴 △지자체 조례로 지방세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변경하기 위한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 지방자치·지방재정과 관련된 위원회의 간소화 및 이들에 대한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2국무회의를 시범운영해 제도화를 추진하고 내년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자치 분권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교부세,보조금 등 중앙정부 재원을 지원하는 경우 지역적 특수성과 격차를 고려해 지역간 공정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교부세율을 상향해 지자체에 교부되는 액수를 증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액 과정에서 지자체간 불공정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중앙·지방 정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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