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광진   전 강원지역상권연합회장
▲ 신광진
전 강원지역상권연합회장
정치권에 인간의 욕구를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은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기구이기 때문이다.민주화 이후 25년 5번의 정권교체에도 기대한 변혁의 기회는 실종되고 실패와 좌절과 피로감에 탈진되어 왔다.촛불의 광풍은 분노와 불신의 정치를 회복하라는 시민혁명이며,가슴으로 선택한 5월의 봄은 시민정신이 약동하는 역사적 궐기의 시간이었다.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염원인 개혁의 한을 품고 출범했다.소득주도 성장은 사람중심 소득이며 혁신성장은 일자리 생산의 통로다.그러나 소득의 진실은 왜곡되고 기업에 의존된 혁신성장은 과거형이다.최저임금 인상은 물가를 자극하고 세율 인상은 생산의욕을 감소시킨다.정곡은 실체를 이탈하고 공론은 또다른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시장의 유통질서다.대자본의 유통개입은 대형마트,전문슈퍼마켓,창고형매장,아울렛,복합쇼핑몰의 조직망은 오프라인 소비공간을 초토화시켰다.참으로 아이러니하다.농협의 설립목적은 농민의 생산활동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비영리 농민단체다.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득에 관여하고 정부로부터 각종 영농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반공기업 성향의 농협이 ‘시’ ‘군’ ‘리’ 단위까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생존권을 노획하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다.상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불공정행위는 염매행위다.면세점,원플러스원,코리아세일페스타의 할인행사는 납품단가를 규제하는 불공정 상행위다.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 강제하는 상행위는 세계적 불공정행위다.전자상거래,온라인쇼핑몰,중국의 알리바마와 미국의 아마존의 실체는 세계시장을 교란하는 소비해악의 본체다.대자본의 비상식적,독점,상행위는 사회경제를 파괴하고 세계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소비주체의 몰락이 주는 공포가 청년실업,결혼,저출산,희망을 포기하는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세계화가 주도한 개방정책은 재벌의 기회였고 소외계층은 재앙이었다.자본의 소유는 국민주권의 상징이다.자본의 독점은 사회통합을 부정하는 비민주적 적폐의 대상이다.과거 정권의 실패는 일자리 생산원천을 왜곡한 과실이었다.

강조하는 것은 일자리는 기업보다 국민소득으로 창구를 선회해야 한다.왜냐하면 기업의 경영은 소비주체인 국민의 선택에 따라 성장되기 때문이다.소비주체가 국민이며,소비를 위한 재원의 공유는 필수조건이다.소비시장 정상화를 위하여 국민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권의 의무며 책임이다.국민이 소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주어야 한다.문재인정부의 성공은 국민행복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은 소망하는 것이다.미국의 보호주의,패권우선주의 성장지배력도 시장주권주의로 선회하여 그 위상을 타개할 절호의 기회를 선점하는 것은 국력을 과신하는 역사적 사명이다.문재인정부의 실리주의 정책이 실용의 주체로 도약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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