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균형발전 가치 제도화로 지역격차 완화 노력”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확정
지역 불균형 시정 국가 책무
대통령직속위 가치구현 노력

강원도민일보는 창간 25주년을 맞아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의 대담을 마련했다.대담은 본사 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의 사회로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정순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 정순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과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

▶참석자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사회
남궁창성 서울본부 취재국장



△남궁창성=“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 1기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갖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하셨다.기대가 굉장히 크다.”

▲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 송재호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송재호=“국토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것,가능하면 좀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가치다.그럼에도 격차가 많이 존재하는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격차지수는 굉장히 높다.이 격차를 시정하는데 국민의 힘을 모으고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국가의 책무로 삼고 제1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대통령직속 위원회로서 그 가치가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자 한다.”

△남궁=“지난달 26일 지방자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한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정순관=“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그것이 국정과제에 반영됐다.대한민국이 압축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 불균형 문제,사회적 불균형,중앙 중심적인 제도적 불균형,정치적 불균형들이 표출됐다.이런 것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제2 도약의 틀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공화국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도 설계와 계획을 꾸준히 발굴하겠다.”

△남궁=“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정=“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입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의장을 비롯해 주요 3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들을 만나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했다.우리는 아직 본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본 위원회 구성을 준비중이고 재정분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TF를 만들어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잡는데 전력을 쏟아왔다.”

△남궁=“최근 지역발전위 활동을 말씀해달라.”

△송=“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참여정부 때 출범했다.지역하면 보통 수도권은 생각을 안 하는데 수도권도 중요한 균형발전 대상이다.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해서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 범위로 넓히고자 한다.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중이다.또 혁신도시가 그 전에는 주로 공공기관 이전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이전후 혁신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혁신도시특별법도 정비하고 있다.새 정부가 들어서면 시대상황을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의 담대한 비전과 전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초에는 대국민 보고를 할 계획이다.”

△남궁=“새 국가균형발전계획 중에 특별히 소개할 내용이 있다면.”

△송=“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국가계획이고 법정계획이다.종전에는 주로 중앙정부 주도로 했는데 이번에는 17개 시·도 주도로 하려 한다.17개 시·도의 연구원들이 전부 공동 연구자로 참여해 시·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그러면서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체계로 계획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무엇보다 지역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비전으로 발표하는 ‘국민의 나라’라는게,결국 지역에 가면 지역주민의 나라다.그동안 혁신도시,세종시,지역정책 갈등현장 등을 돌아보며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노력을 해 왔다.다음달 7일에는 공동과제를 개발하는 회의가 세종시에서 예정돼 있다.”

△남궁=“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지방분권 과제로 제2국무회의와 4대 지방자치권 도입 구상 등을 밝혔다.”

△정=“그동안 자치분권 과정을 보면 항상 중앙 의존적이었다.지금도 역시 중앙 중심적인,형식은 지방에 갔지만 실질은 중앙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앞으로는 지방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또 그동안은 기관 간 자치분권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을 향한 자치분권으로 제도 설계나 권한 이양이 반드시 돼야 된다.가능한 한 많은 자치분권의 주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중앙에 대해 무슨 의견을 내고 있는가를 과감히 듣는 과정들을 가지려고 한다.23일부터 행안부와 충청권을 시작으로 수도권,영남권,호남권 등을 돌면서 자치분권 로드맵에 담아야 할 가치와 컨텐츠 등을 듣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남궁=“국회 개헌특위가 운영중인데 중앙권력 배분문제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정=“제가 힘을 보태서 꼭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졌으면 하는게 큰 바람이다.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좋은 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하는 것.또 주민자치권을 기본권화하고 보충성의 원칙,즉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제의 하나인 국민 발안권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궁=“새 헌법에 녹여낼 균형발전 가치는 무엇인가.”

△송=“우리가 균형발전 기조로 제일 먼저 천명하는 것이 지역주도다.지역 주도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내려주는 게 분권이라면 내려진 권한을 잘 쓸 수 있도록 예산이나 역량 부분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게 균형발전위원회의 한 축이라고 생각한다.또 잘 나가는 지방정부와 조금 덜 나가는 지방정부가 있을 수 있다.그 격차를 시정하는 것 등 개헌안에 균형발전의 정신을 넣고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남궁=“정 위원장과 송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있어 철학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한다.”

△정=“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항상 다양성과 불균형이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본다.그럼 국가가 이 것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나온게 자치분권의 가치와 균형발전의 가치다.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해야만 사회가 발전하고 문제가 줄어든다.어느 하나만 가면 이것이 또 다른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걸 많은 행위 주체들이 인식해 줬으면 좋겠다.그런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렇게 가자는데 이미 합의했다.지방자치발전위가 방금전에도 얘기를 나눴지만 본격적으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면 본 위원회에 그런 것을 상정해서 서로 회의에 교차 참석해 의견도 개진할 계획이다.”

“권한이양 위해 정부 예산·역량강화 지원 개헌안에 담아야”

△송=“아마 역대 위원장 중 우리 둘이 제일 협력이 잘 될 것이다.정 위원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해도 잘 하실 거라 생각할만큼 폭넓은 식견이 있다.분권은 제도다.제도를 주면 이 제도를 받은 지방정부가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측면이라고 본다.그럼 지방마다 특화발전을 할 것이다.각자 특색 있는 또 지방이 스스로 국가 도움이나 아무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이다.가급적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까지 도와주고 지원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역할이라고 본다.그러려면 지금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행정단위만 가지고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보다 높게는 시·도 간 협력된 광역권이라는 걸 우리가 더 큰 자치의 모델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그걸 더 확장하면 남북통일을 대비한 남북 연방과 관련된 수준까지도 우리가 분권과 균형의 모델을 확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남궁=“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역대 정부에서 했던 정책은 사라진다.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5년이나 10년 단위로 완성될 수 있는게 아니라고 본다.제도가 자리를 잡고 자치현장에서 효과를 내려면 연속성,지속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 정책이 정권에 따라 춤추는 것이 안타깝다.”

△정=“역대 정부도 자치분권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정책이라는 인식은 다 했던 것 같다.김대중 정부부터 쭉 입법화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형태는 약간씩 다르지만 유사한 형태로 특별법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분권 의제를 발굴하고 제도화시키는 과정을 해왔다.거의 3100여 개 정도의 사무를 발굴해서 이양 결정을 했다.그 중에서 70%가 법을 바꿔서 제도화가 됐고 나머지는 국회 합의가 안돼서 미뤄져 있다.앞선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20개 과제를 발굴했다.아마 거의 대부분의 과제들이 포함됐다.다만 정부 계획으로 확정은 됐는데 그게 얼마만큼 실행이 됐느냐가 중요하다.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지나 그런 것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새 정부에서는 항상 대통령이 먼저 직접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어 강하게 힘을 받는 것이다.”

△송=“이명박 정부는 광역권 협력을 들고 와서 사업을 했다.시·도가 연합하는 형태다.박근혜 정부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활권 개념을 도입했다.광역권과 생활권은 굉장히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다만 이명박 정부가 광역권을 했는데 제대로 안한 것이다.했으면 일정한 성과를 냈을 것이다.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그렇다.박근혜 정부도 생활권을 제대로 구현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분석한다.광역권과 생활권의 좋은 점들은 잘 계승하려 하고 참여정부 때 시작한 여러가지 균형발전 정책도 제 궤도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지금까지는 주로 국토개발이라고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배치하고 지역에 산업거점을 구축하면서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이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에 더해서 사람이 잘 살 수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넣어 보자는 것이다.”

△남궁=“장관들이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는 알고 있겠지만 과연 그 철학과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재정분권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다.”

△정=“자치분권의 시각에서 보면 아무래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원을 나눠주는데 이전 정부부터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자치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현상들을 소리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한다.그러나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해 있다는 것부터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압축성장을 통해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진지하게 되묻고 답하려고 하는 대화를 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장관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짜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송=“내각은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공간이다.대통령 의제로 채택돼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하고자 하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실천되는 현장은 내각일 것이다.장관들이 철학을 공유하고 잘 무장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만큼 무장이 돼 있겠느냐고 물으면 솔직히 미흡하다고 본다.소위 공부를 안하거나 실력이 없거나 이게 아니라 철학을 공유하고 같이 하기 위한 일종의 마당,토론의 장소가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다.또 적폐청산과 북한의 핵도발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큰 화두가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마음과 애정은 있었지만 좀 덜한게 있었다.정책기획위원회가 나서 국정과제협의회를 운영하고,내각과 인식을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고 워크샵도 할 책무가 있는데 이 창구를 통해서 인식을 공유할 것이다.중앙의 권한과 예산을 준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정부 구조의 혁신과 직결된다.중앙정부는 그런 분권국가에 맞춰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가는게 좋겠느냐는 논의도 이제는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정리/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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