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5주년 인터뷰] 정세균 국회의장
여전히 중앙 과도한 권력 집중
시대정신 중 하나가 ‘지방분권’
지방 입법·재정권 보장 중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지원
예산·홍보·사후활용 적극 도움

▲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밝히고 있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저는 그 시대정신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강원도민일보 창간 25주년을 기념해 가진 인터뷰에서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도입됐지만,실질적으로는 아직도 과도한 권력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의장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예산적인 부분이나 홍보 부분,시설의 사후활용방안 등 국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다수의 국민들과 정치인,전문가들이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지금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30년 된 낡은 옷을 갈아입을 때,즉 개헌의 적기라고 확신합니다.‘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70%가 넘는 것과는 달리,현재 ‘개헌에 성공할 가능성’은 5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낙관적 측면도 있고 비관적 측면도 있어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드나,긍정적인 면이 좀 더 우세하다고 생각합니다.국회 개헌특위는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각론에서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지만,개헌 필요성에는 모두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합의안이 도출될 것입니다.내년 2월까지는 개헌 가능성을 100%로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정치권의 로드맵을 소개해 주신다면.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과반수의 개헌안 발의,20일 이상 공고,발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국민투표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늦어도 2월까지는 구체적인 조문작업을 포함한 개헌안 성안을 완료하고,3월 개헌안 발의,5월 공고절차를 마친 후,5월 24일까지는 국회 의결을 완료해야 합니다.최선을 다해 예정된 로드맵에 따라 개헌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헌 논의가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돼 있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권력구조 논의에 따라 국가통치형태의 큰 틀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국민들이나 언론의 관심도 많고,통치구조에 관한 의견이 제각각이라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논의의 비중도 큰 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현재 개헌특위에서는 권력구조 이외에도 기본권 강화,재정·경제,지방분권 등 다른 분야의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번 개헌은 30년 만에 국가의 큰 틀을 재설계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대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개헌특위의 목표도 포괄적 개헌이고,저도 여기에 적극 동의합니다.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도 안 되지만 권력구조 개편만 하는 개헌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관심은 무엇보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습니다.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바람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분권형 국가체제인 반면 후진국은 중앙집권적입니다.이는 선진국이 되어서 지방분권을 한 것이 아니라,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불균등이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가 도입됐지만,실질적으로는 아직도 과도한 권력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합니다.개헌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저는 그 시대정신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 생각합니다.국회 개헌특위에서 지방분권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실질적인 지방분권 방안이 도출되도록 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집권적 특성을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지만 제도보장에 불과한 지방분권을 헌법 원리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입법권 및 지방재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이번 개헌을 통해 지방재정권과 지방입법권의 확보를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다만 중앙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지는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관철해야 합니다.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이 그 권한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이를 증명해 보일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그 취지는 공감하나,그간 이어온 우리의 국가체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그러나 현재 대회를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입장권 판매 부진,개회식 혹한대책 마련,시설 사후활용 방안 마련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묘책이 없을까요.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우리 대한민국은 4대 메이저 스포츠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세계 다섯 번째 국가가 됩니다.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강원도만의 과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그간 관련기관 및 도민들이 노력해 주신 결과 성공적인 올림픽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지구촌의 가장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아직 더 세세하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예산적인 부분이나 홍보 부분,시설의 사후활용방안 등 국회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 끝으로 강원도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전임 대통령의 잘못으로 인한 탄핵,그로 인해 치러진 조기대선과 새정부 출범까지,정말 격동의 시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국가를 바로세우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현명한 우리 국민들,특히 강원도민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만들어 내었다는 점에 저는 경외감마저 느낍니다.이제 3개월 후면 강원도의 힘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힘과 슬기를 또 한번 발휘해 전 세계적 축제인 이번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저도 국회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도민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리/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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