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여 소강국면 끝,파국 불씨 안 되게 상황관리·장악 필요

지난 7월 이후 중단됐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또 다시 감행됐다.북한은 29일 새벽 장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다.합참은 어제 오전3시17분경 평안남도 평성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불상의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탄종은 지난 7월4일과 28일에도 발사한 적이 있는 화성-14형 계열인 것으로 추정한다.이날 미사일이 발사된 곳은 평양 북쪽 30㎞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지금까지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았던 지역으로 알려진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점에서 한반도 긴장과 동북아 정세의 변인(變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군사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지역에서 새벽시간 대에 도발이 이뤄진 점과 최고고도가 4500㎞,비행거리 960㎞로 이전의 발사에 비해 고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지난 몇 개 월간의 침묵을 깨고 무력도발을 감행한 데는 전방위적인 주변의 압박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적지않다는 게 대체적 진단이다.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의 전방위적 압박,북한 내부의 경제난,최근 JSA를 통한 북한 병사의 귀순사건도 도발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와 아울러 대화 여지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도발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한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중국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정세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때다.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는 무력충돌 불가를 천명하면서 전 방위적인 대화 노력을 기울여 왔다.특히 내년 2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유엔은 휴전결의안까지 채택,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군 당국이 도발의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도발즉시 이에 상응하는 무력시위를 한 것은 경고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은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신뢰를 주는 일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2시간여 만에 국가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 북한이 무력도발을 중단할 때까지 압도적 힘의 우위를 통한 압박과 억지력 강화를 천명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북의 도발에 대한 만전지책을 세우면서 냉철한 상황관리를 해나가야 한다.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도발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도적 판단과 긴밀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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