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성폭력 5대 사회악,처벌수위 최대한 끌어올려야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매장해 살해한 50대 여성과 아들이 범행 4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7월14일 철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엊그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이 모씨 모자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은 지난 7월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A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철원지역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범행수법이 악랄해 할 말을 잃게 한다.춘천에서는 또 대구까지 내려가 여중생을 유인,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20대남성이 붙잡혔다.성폭행 등 추가범행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를 유인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각종 수치도 불안하다.‘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강력 범죄 피해가 지난 2000년에 비해 여성은 4.5배,남성은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물리적 저항력이 약한 여성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패륜범죄인 존속범죄 증가율 또한 가파르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분석한 2013년 이후 존속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모두 7582건의 범죄가 발생했다.강릉·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서 봤듯 청소년 범죄로 2013년 이후 6만3000여명이 입건됐다.이가운데 649명이 구속되고 5838명이 소년부에 송치됐다.
범죄가 갈수록 극악해지고 흉포화 되면서 사회불안이 가중된다.박근혜 정부는 살인과 강도,성폭력,학교폭력 등을 5대 사회악으로 규정,강력한 단속을 펼쳤으나 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정부는 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강력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강력범죄를 단절할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해야 한다.사형 등 극형이 능사는 아니다.그러나 처벌은 엄격히 해야 한다.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관용보다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