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Ⅲ대학 춘천캠퍼스 학장
삼척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등 환경파괴의 우려도 분명 있다.하지만 경제피폐화로 서민들의 한숨은 끊이질 않고 있다.이런 삼척시민들의 절실함은 환경파괴 우려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여기에 삼척화력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폐광지 도계지역의 회생하는 희망도 더해졌다고 판단된다.그래서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난다.문재인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삼척시민은 원전에 이어 또 다시 분열되고 있다.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에너지 정책 수립 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화력발전 건설여부를 결정해도 충분하다.그 어떤 과정도 소통도 단 한번 거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정부정책에 삼척시정도 책임있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지방분권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 결정에 따라 하겠다는 식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정은 삼척시민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이같은 현 정부의 일방적인 에너지 정책에 삼척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통합의 시대에 삼척은 분열과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지난 삼척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가 깊다.
지역갈등은 승자 없이 끝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삼척시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차원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해야 하며 찬반으로 나눠진 지역 분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더 이상 지역갈등에 삼척시정이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또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선언 때문에 삼척 도계를 비롯한 강원도내 폐광지역은 검은 눈물과 한숨이 더해지고 있다.한국 산업화의 선봉에 섰던 폐광지역을 되살리는데 앞장서야할 현 정권이 폐광지역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이번 일로 거듭 강조하고 싶다.삼척시는 지금과 같은 소극적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듣고 정부에 전달해야 한다.여기에 2025년 만료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재연장과 함께 개정안에 담아야할 내용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이런 시정이 바로 삼척시 변화와 혁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