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상한액 상향 업계 매출 기대
경조사비 5만원 감축 부담 감소
음식비 변동없어 외식업계 실망

▲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개최,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 됐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가결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들이 전원위원회를 개최,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 됐다.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상한액이 인상되면서 강원도내 농어민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지만 외식업계는 상한선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반발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청탁금지법 선물상한액 허용범위를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이 포함되면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로써 기존 ‘3(음식)·5(선물)·10(경조사)’규정이 ‘3(음식)·5(선물)·5(경조사)·10(농축수산물 선물)’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정명숙 한국화원협회 춘천지부장은 “선물용 화훼의 경우 대부분 5만원에서 10만원에 맞춰져 있어 매출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화훼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양양에서 감을 재배하는 정영호 씨는 “국내 과일입지가 줄어들며 최근 대봉감 가격 하락에 폐기처분까지 이어져 크게 낙담했는데 이번 개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매출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조사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원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보연 씨는 “그동안 경조사비가 10만원의 상한액에 맞춰져 있어 10만원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대부분 1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구성된 한우·인삼농가와 음식비 상한액 변동이 없는 외식업계는 추가 개정안을 요구하고 나섰다.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현선 씨는 “청탁금지법과 내년부터 인상될 최저임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에 크게 실망했다”며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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